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9. 17.(수) 09:0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서범수 의원 등 주최 <정부조직법의 문제점 :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대통령실도 동의한다는 취지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불과 1시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 언론의 오독· 오보’라면서 책임을 언론에 떠넘겼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강유정 대변인의 속기록 조작 시도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실제 발언에 있었던 ‘원칙적 공감’ 부분을 삭제한 채, 속기록을 배포했다가 기자들의 항의가 있자, 뒤늦게 다시 포함 시켰다. 대통령 대변인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으로 기록되는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를 고의로 삭제·수정한 것은 은폐 시도이자,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 대변인의 발언이 대통령의 뜻인지 직접 밝혀야 한다. 아울러 강 대변인의 기만과 은폐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강 대변인이 발언했다면 즉각 대변인을 경질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고, 이를 번복하고 삭제까지 한 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는 없다.

  이재명 정권의 독선과 은폐, 기만으로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향후 단 한 줄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선제 도발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우리가 먼저 북한의 도발한 적이 있는가. 모든 도발은 북한이 먼저 했다’라고 질문을 하자 ‘먼저 도발한 적이 있다’라면서, ‘평양 상공에 전단을 살포했고, 북한과 무력충돌을 유발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윤석열 정권이다. 반성하라.’ 이런 황당한 주장을 쏟아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신다. 북한은 2014년 청와대와 백령도 상공 무인기 침범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도발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서울과 경기 북부 상공을 무단 침범하는 도발을 강행했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무려 33차례에 걸쳐서 6,6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했고, 이로 인해서 주택과 차량 파손 및 항공기 운항 지연 등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이렇듯 북한의 계속되는 선제 도발과 위협에는 단 한마디 규탄도 못 하고, 비판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이 먼저 도발했다는 주장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버젓이 내놓은 통일부 장관은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체제에 대한 공세로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는 친북적 대북관을 드러내 보였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인가. 정 장관의 이 발언은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희석하는 망언 중의 망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동영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런 망언을 내놓은 데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김민호 교수님, 그리고 전문가 토론에 함께해 주신 지성우 교수님, 김면기 교수님, 정재기 변호사님, 박현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작금의 행태를 보면 일당 독재를 구축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있다. 오늘 이 토론의 주제는 그에 저항하고, 오로지 저희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해야 이로운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가장 정통하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토론회을 개최하게 되었고, 오늘의 토론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논리적으로 맞설 것을 다짐한다. 감사하다.

2025. 9.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