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막대한 자본력과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켓배송·새벽배송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유통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어 왔다. 소비자는 빠른 배송을 편리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편리함이 가능해지기까지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는 오랫동안 가려져 왔다.

쿠팡이 공개한 ‘2024 쿠팡 임팩트 리포트’에 따르면, 본사와 물류·배송 자회사(CLS·CFS 등)의 직고용 인력은 이미 8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 현재 1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고용 생태계가 노동자들의 삶을 지탱하기보다는 그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소진시키는 구조로 작동해 온 것도 사실이다.

2020년 쿠팡물류센터지회 설립 이후 5년 동안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19명에 달하며, 그중 12명은 야간노동자였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불운이나 ‘개인 건강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의 결과다.

1. 심야노동은 기업의 선택이지, 사회적 필수노동이 아니다.

의료·소방·경찰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심야노동이 필요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연속 야간근무 제한, 교대제 운영,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은 국가가 심야노동의 유해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 한 개인에게 장기간 야간노동을 집중시키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새벽배송 노동은 이러한 원칙 바깥에서 운영되고 있다. 쿠팡 CLS와 위탁·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고정된 야간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근무하며, 교대제 운영이나 연속근무 제한과 같은 기본적 안전장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심야노동의 가장 위험한 형태인 ‘고정 야간노동’을 시스템적으로 강요하는 구조이며, 이를 통해 기업이 확대한 이윤은 노동자의 생명 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2. 소비자가 새벽배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소비 패턴을 설계한 것이다.

현대인의 삶은 생계노동과 돌봄·가사·생활노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개인에게 남는 시간이 극도로 부족하다. 소비 시간을 줄이는 것은 편의를 넘어서 하나의 ‘필요’가 되었으며, 쿠팡은 이 필요를 ‘초고속 배송’이라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며 거대한 초과이윤을 창출해왔다.

하지만 새벽배송이 만들어내는 편리함은 결코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비 패턴이 아니다. 쿠팡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설계한 시스템에 소비자가 적응해온 결과이며, 그 시스템의 지속은 반복적·고정적 야간노동을 전제로 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심야노동을 구조적으로 강제한다면, 그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맡겨서는 안 된다. 기업은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초래한 건강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심야노동을 둘러싼 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손들.

최근 일부에서는 새벽배송을 유지하길 원하는 노동자들과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만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의 본질은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아니라, 노동자가 위험한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구조적 압박에 있다. 생계를 위해 고정 야간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이는 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이다. 노동자 간 갈등을 문제의 본질로 삼는 것은 쿠팡이 설계한 위험한 노동 구조를 오히려 은폐하는 결과만을 낳는다.

4.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구조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과로사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점검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왔고, 국회 역시 물류산업의 심야노동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제도 마련에 미흡했다. 그 결과, 심야 고정노동과 과로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수고용·위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 바깥에 놓여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반복적·고정적 심야노동을 제한하고, 교대제 도입 의무를 강화하는 법제를 정비하며, 특수고용·위탁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규제와 산재·고용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물량·속도 중심 알고리즘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야간노동 이후 충분한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지 않고 물류·배송 산업에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기업의 초과이윤이 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심야노동 문제를 ‘기업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심야노동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기업이 설계한 구조이며, 이를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다. 쿠팡이 소비 패턴을 설계해온 것처럼,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또한 기업의 빠른 성장 뒤에 가려진 노동자의 죽음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기업에게 부과되는 ‘추가 비용’이 아니라,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쿠팡과 정부, 국회가 지금 즉시 심야노동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1. 20.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