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위한 안정적 지방교육재정 확보 촉구”​​​​​​​​​​​​​​​​​​

▶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의제로 논의 후 입장문 발표

▶ 국가 세수 증가에도 교육재정 감소, 2026년 교육 현장의 심각한 예산 부족 현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일몰 시 교육재정의 이중고 심화 우려

▶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촉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악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협의회는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학생들의 학습·안전 환경이 직면한 위기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지방교육재정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 세수 증가에도 교육재정 감소, 2026년 교육 현장의 심각한 예산 부족 현실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 교육재정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오해와 달리 실제 학교 현장은 점점 더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026년도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호봉 상승, 공무원 보수 인상 등 약 2.5조원 규모)조차 반영하기 어려운 실질적 한계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은 물론 학생 안전,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기초적 교육투자마저 위협받는 수준이다.

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 연장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영구 일몰 시 교육재정의 이중고 심화 우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 영·유아부터 초·중등, 대학·평생교육까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 명분 아래 유·초중등의 재정을 빼내는 방식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한 후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에 우려를 표명한다.

3. 재정 예측 불확실성으로 교육 현장 불안 가중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조 5천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 4천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급격한 재정 축소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교직원의 사기 저하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로 직결될 것이다.

4.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촉구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담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며 이는 교육 현장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이전까지 학급·학교 수는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관련 연구: 「교육재정 합리화·안정화 방안」(엄문영, 2024), 

              「유·초·중등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남수경, 2025)

  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며,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한 산술적 논리를 넘어, 미래 세대의 교육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공공성·지속 가능성을 그 어떤 국가적 과제보다 우선해야 한다.

5.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감소를 방지하고, 최소한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자연 증가분과 필수적 학교 운영비 만큼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 주기 바란다.

  둘째,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예정대로 일몰시키거나, 고등교육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여 초·중등교육 재정이 잠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셋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영구 일몰에 대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재원 구조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교육이 멈추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속한 결단을 강력히 기대한다.

2025.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