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는 2020. 5. 28(목) 17:00, 기자간담회를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당선자>

  오늘 정오부터 오후 2시 36분까지 156분 동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저, 3자 회동이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 사실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주기로 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한 것을 메모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녹취록을 밖에 주는 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받지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메모한 것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려야하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것이 정확한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

  오찬을 겸해서 여러 말씀을 나누었고, 오찬 이후에 청와대 뒷산에 있는 신라불상까지 같이 산보라고 할까, 산행을 가서 돌아서 나왔다. 대통령께서는 상생·협치를 말씀하셨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이해서 국회에서 신속한 조치 협조 부탁 말씀이 있으셨다. 상생·협치는 저희들도 상생·협치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시고 하시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좋은 판결이라도 나쁜 화해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생과 협치를 하면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지고, 정책의 집행력도 높아지고, 갈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상생·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되어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에 여러 국정 현안에 관해서 제가 야당을 대표해서 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렸다. 안보, 외교, 경제, 탈원전 문제, 그 다음에 이천 화재 참사 수습 문제, 그 다음에 대학생 등록금 문제, 국민 통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위안부 문제 해결까지 말씀을 드렸고, 각각 제 말씀에 관해서 대통령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었다. 중간 중간에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했고, 탈원전 문제와 이천 화재 참사 문제에 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도 답변이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 초기에는 주로 국회 개원 협상과 관련된 일들 한 30분 가까이 이야기가 주로 저와 김태년 원내대표 사이에 있었고, 간혹 대통령님께서도 의견을 내는 그런 과정이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주로 주장을 했고, 그래서 회의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열리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없애는 문제, 이런 주장이 있었고, 저는 일하는 국회가 졸속 입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외국의 경우는 양원이 있고, 법제실의 기능도 강화되어 있음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오는 법률의 완성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 위헌 법률 하나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는 점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다.

  나머지는 하나하나 내용들인데 제가 이것은 어느 정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안보·외교와 관해서는 미·중의 대립과 관련해서 우리의 외교적인 위치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과의 동의 아래 가는 것이,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토 아래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서 부작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고, 지난 정권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정권이 그 합의를 무력화하면서 3년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오히려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 그 과정 중에서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점과 관련해서 그런 과정에서 윤미향 사건 같은 것도 나왔다고 제가 지적을 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데 확장 재정, 그리고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저는 한해 들어서 3번이나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항목에 추경이 필요하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이며,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소상히 알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런 점들을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

  저는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에 관한 우려를 말씀을 드렸다. 국가부채가 40% 넘어서면 어렵다는 주장을 대표하실 때 하신 적이 있고, 지금 3차 추경까지 되면 국가부채 비율이 46.5%를 넘어서서 그것이 국가 신임도에 영향을 주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시를 했고, 대통령으로서는 확장 재정에 관한 의견이라든지 그런 점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기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반(反)기업 정서가 없어지고, 고용유연성이 유지되어야만 리쇼어링이 가능하고, 그 리쇼어링이 되게 되면 국내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도 그 점에 관해서는 동의하셨다.

  그 다음에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개방·대화·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적어도 북핵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국민에게 해드린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야당도 걱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님께서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핵을 가지고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던지, 아니면 같이 핵을 폐기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국제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으로 커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정확한 워딩을 못 옮기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북한이 국제적 주목을 끌기 위해서 하는 군사적 행동 이외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탈원전에 관해서는 신한울 3·4호기에 7천억이나 들어갔고, 2080년까지 서서히 원전비율을 줄인다고 하시는데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전건설 생태계가 깨어지면 외국에 수출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되고 있는 기존원전의 안전, 부품수급 이런 데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는 계약회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해서라도, 에너지 전환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에너지정책 전환과정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가 어느 정도 최상까지 와 있어서 더 늘지 않고, 그 다음에 전기비축율이 30%를 넘는 상황이어서 추가원전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현지의 어려움이나 계약회사인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에 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별도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대목에서 산자위원장을 경험한 노영민 비서실장이 원전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보탰다.

  대통령께서 국회가 열리면 공수처법의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같은 것의 조속처리를 요청하셨다. 그래서 제가 공수처법에 대한 제 입장, 공수처장에 관한 저희 당의 입장, 특별감찰관을 3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고 하는 법이었는데 많은 국민들과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만드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서로 결연관계가 돼서 진행한 절차상의 위법도 있고, 지금 와서 인사청문제도도 정비되지 않은 채 지금 해달라는 것 자체가 졸속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했으며, 야당이 추천하게 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두 명은 민주당이 법 제정과정에서 야당에게 비토권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두 명이 반대하면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그 점이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과 김태년 원내대표도 야당 두 명이 반대하면 사실 임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3년째 비어있는데 저는 그 전에도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씀드렸고, 민주당 측에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특별감찰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지연되어 왔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조속히 채워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께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둘지, 특별감찰관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양당이 서로 협의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

  고용보험 확대, 예술인들에 대해서 고용보험 시행기간을 1년으로 늦추었는데 대통령께서 저에게 6개월 당겨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부부처가 준비하는데 1년이 걸린다고 해서 했던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일부로 늦추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언론에는 마치 우리가 늦추는 것처럼 나와서 저희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고 사용자부담 0.8%에 관하여 9개 부문인가에 정부의 입장이 사용자들이 이걸 기꺼이 부담할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재원대책이 문제이다. 그래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재원대책도 세워야 하고,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그것과 상관관계에 있는 고용유연성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만 확장되고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으면 리쇼어링도 불가능하고 기업의 활성화도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다.

  대학생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등록금만큼의 혜택을 대학생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감면이라든지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렸고, 개별대학에서 개별적으로 해결된 것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좋겠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정부로서는 곤혹스럽고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

  이천 화재참사 피해자들에 대해서 한 달이나 지났고, 3분을 제외하고는 장례도 못 치르고 유족들이 저렇게 있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신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회사 사이의 법률대리인들이 들어서 금액에 관해서 합의를 하고 있고, 갭이 조금 있기는 한데 잘 처리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우리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거기에서 생긴 손해를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세월호 민간 잠수사들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20대 국회 마지막에 보상하는 그런 규정을 마련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손해를 전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됐던 병원이라든지 우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의료단체들과도 그것이 병원의 손해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단계까지 이를지는 모르지만 수치나 자료로 드러난 그런 것이 있다면 정부가 다 책임지고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들었다.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도 국민통합 말씀하셨고, 대통령의 ‘통’자도 ‘통합할 통’자인데 진정으로 국민통합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모두말씀에서도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는 국민통합의 요체는 공정과 법치주의이다. 공정하게 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때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내편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하는 일반국민들의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우려스럽다. 수사기관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구성도 중립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다. 낙하산 인사 문제점도 간단하게 언급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녹취록을 주시겠다고 해서 녹취록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일체 메모를 하지 않은 채 했기 때문에 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2020. 5. 28. 

미래통합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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