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경남 지역 공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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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2년 2월 5일(토) 오후 1시 30분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경남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정성 확보'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지역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돼서 최대한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또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한 "미래가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이처럼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공정'이다. 특히 약자들을 위한 '공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가장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만약 '대통령 당선' 후에 공약을 지키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현재 기득권 즉 강자들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해 보여줄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것이 검증이 된다면 '공정'이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이다.
우선 여기서 집고 넘어갈 것은 누가 '기득권'이고 '강자'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현재 이미 '기득권'이고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마치 '약자'이고 '비기득권'이라고 착각하며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오히려 자신들이 상처를 더 낮고 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며 대리만족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약자는 너무 큰 고목이 되어 진정한 약자들을 억압하고 빼앗으며 진정한 약자들에게 숨도 제대로 쉬며 살 수 없도록 자신들이 조직력을 총동원시켜 움직이고 있다. 이 세력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협할 만큼 성장했다. 그들의 정보망을 뚫어 빠져나갈 민간인들은 없다.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망을 통해 어느 누구도 그 손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엄청난 정보망을 가진 큰 힘이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진정한 '공정'과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런 잘못된 제도를 들어내고 이들의 손에서 억압받아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가장 불공정한 삶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들을 구출해 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이 잘못된 강성 세력들을 무너트리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당선자 자신부터 이들의 또 다른 억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수많은 공약들은 이행할 수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이끌려 다닐 것이다.
이제 한쪽으로 편향된 눈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영호남의 지역 감정에서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지고 내편이냐 네 편이냐로 다시 갈라져 내 편이 아니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위기감이 돌고 있다. 이 틈새에 중국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삶을 터전을 무섭게 장악해 나가고 있다. 이들은 우리 정치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다시 국민들이 정서를 무섭게 깨트리며 새로운 종족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욱 소외감을 받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의 복지를 위해 많은 것들을 내어 주고 있어 마음이 상하고 또 그 외국인들은 점차 강자로 성장해 나가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히려 약자로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20대 대통령 후보는 다양한 영역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며 국민들을 다시 통합시켜 나가야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여기서 더 분열시키는 어떤 정책이나 강자의 손에 약자가 더 피해를 보게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를 잃어 버릴 것이다.
현재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자신들이 불이익을 대변해 달라고 단합하여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약자가 아니다 적어도 '억울하다'고 힘을 모아 하소연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을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약자란 '무리' 속에 들어 갈 수 없도록 철저히 감시 당하고 무참히 짓밟혀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어 피눈물을 흘리며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약자이다.
그럼 우선 이런 진정한 약자들을 위해 '신문고'를 개설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연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목소리라도 들어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모 방송국에서 '신문고'를 만들어 잠시 방영한 적이 있지만 그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외면 당해 왔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이라는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전 이 제도를 실현해 보면 좋은 성과에 얻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재명 후보의 8대 공약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개발지 경남지역에 또 다른 최고의 공약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전문을 보며 살펴보면 된다.
경남을 미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다시 자리 매김 하겠습니다. 국방산업에 기초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자 우주 개척의 전진기지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풍력산업, 수소산업,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그리고 친환경 조선산업에서 경남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는 국토 대전환은 이제 국가생존의 문제입니다. 경남과 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국토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부울경의 행정과 경제가 유기적으로 융복합하고 1시간대 생활문화권으로 발돋움하게 하겠습니다. 경남을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세계의 경제 관문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경남 8대 공약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해신항 중심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완성하겠습니다. 전 세계 산업이 물류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진해신항은 가덕도 신공항 조성에 힘입어서 해운물류를 육상과 항공으로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진해신항이 초대형 선박과 초고속 하역능력을 갖춘 메가포트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미래형 배후 물류도시 조성, 글로벌 기업 유치,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둘째, 부울경 메가시티 1시간대 생활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진주에서 울산까지 1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준고속열차를 연장 운행하고 광역 급행열차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창원~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의 재정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부울경 주요 거점 간의 통합환승체계를 구축해서 부울경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수소트램 건설을 지원해서 미래 수소 대중교통의 선도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는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을 통해 경남도민들께서 고속철도를 더 쉽게,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의 새 장을 열어갈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조기 완공을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경남은 국내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경남을 중심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경남이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가 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항공산업 생태계 부활을 위해서 경남의 항공기 종합정비(MRO)산업과 항공우주산업 경쟁력을 확실히 강화하겠습니다. 경남에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을 조성해서 항공우주 신산업을 개척하고, 산업 인력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경남형 그린산업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상풍력산업, 수소특화단지 조성,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 추진으로 기후위기 대응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주도의 해상풍력설비 특화단지를 구축해 경남을 아시아 해상풍력산업의 허브로 키워가겠습니다. 경남에는 LNG 기지와 같은 수소공급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소 저장 용기와 액화수소 국산화 기술개발을 위한 경남형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개발과 원전 해체기술이 지역 원전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경남에 친환경 스마트 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해 조선산업 세계 1위를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세계 선박 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의 비중이 높아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 불황을 견뎌낸 조선 강국 대한민국,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 경남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한국형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선산업 세계 1위를 지켜내겠습니다. 조선산업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폐업과 노동자 실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쟁력과 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을 지원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그리고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204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남의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체 수가 무려 전국 2위입니다. 그중에서 43%가 내연기관, 동력전달 부품 관련 기업들입니다. 미래차 산업으로 신속히 전환해서 경남이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재자원화, 미래 모빌리티 파워모듈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해가겠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이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일곱째, 경남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촘촘한 공공의료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공공의료원 폐쇄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공감할 것입니다.
저 이재명은 공공의료원 설립 운동이 좌절되면서 정치에 입문을 결심했을 만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일찍 예견하고 지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성남의료원 건립을 추진했고 실제로 시장이 돼서 완성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인 서부경남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출산‧육아, 요양‧돌봄의 통합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서부경남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주권의 공공의료원 설립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을 확대해 소아 환자가 안심하고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가야사가 온전히 재조명받고 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삼국사 위주의 정책으로 소외되어 온 가야사의 국가문화재 지정, 그리고 승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 고도화, 문화예술 이음터, 가야 스마트 문화관광권 조성을 통해서 가야 왕성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정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가야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가야사 정비사업을 통해서 가야 문화권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은 지난 10여 년 간 지역 주력 산업이 침체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 불황의 사슬을 끊고 경남의 전환을 준비해온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저 이재명 정부가 확실하게 이어받겠습니다.
위기일 때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온갖 난관을 돌파해온 저 이재명이 경남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의 공약을 95% 이상 이행한 이재명, 말이 아닌 실천으로 유능함을 증명해온 이재명에게 맡겨주시면 정말로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경남도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우주 개척의 전진기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품은 경남! 저 이재명이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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