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및 탄핵심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을 의도하고 실행한 공수처에 대해 즉각 수사가 개시되어야 한다.

공수처가 검찰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불법 수사 자료는 형사 재판은 물론이고 헌법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불법 구속 상태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 임해 왔으므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한 것이 명백하다.

이에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탄핵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이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