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2025. 11. 2.(일) 10:00,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유정복 인천시장님,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님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과 시·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행정부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오늘 이 자리는 수도권과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을 좌우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이다. 지금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모두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재정은 파탄을 향해 가고 있다.

  먼저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과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후 불법 체류로 남는 중국인 관리 문제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직결된 대중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을 뿐 본질적인 해결은 없었다. 북핵 문제 역시 중국 특유의 수려한 말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북·중·러의 결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이미 분명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여 국익 차원에서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실속 없는 결과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실언이 자리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승인 요청을 하면서 중국의 잠수함 탐지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명 했지만, 이미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을 했던 상황이 되었고, 그 결과 이번 회담의 협의 수준이 대폭 축소되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의 외교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릿지 외교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매년 30조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게 되는 3,500억 불 대미 투자 부담과 알맹이 없는 한·중 정상회담으로 결과적으로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아마추어 같은 섣부른 발언과 현실을 망각한 외교는 결국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의 벽만 확인한 결과가 된다. 외교 실패는 곧 우리 경제의 불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외교 실패의 후폭풍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를 촉구한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 정책 역시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와 재정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 펀터멘탈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어 4천 포인트를 넘어선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우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아예 막혀버린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월세 가격이 예상대로 폭등하기 시작했고,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경기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는 여전히 악성 미분양이 이어지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자 국가 경제의 심장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화 과정에서 다소 소외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의 비전 아래 반도체 AI, 미래차 산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서울·인천·경기·강원이 다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올해 예산은 두 차례의 추경까지 포함해 총 703조 원에 달한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만 해도 728조 원에 이른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 가지이다. ‘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을 이룰 것인가?’ 그 해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저는 올해 703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예산 정국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항목은 ‘소비쿠폰 13조 원 집행’이다. 정부는 이 돈만 뿌리면 민생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소비쿠폰을 뿌렸지만 민생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했다.

  쌀값, 식료품, 에너지 가격은 물론 부동산 매매가, 전세, 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13조 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다. 그 결과 많은 지자체가 본래 추진해야 할 지역 핵심사업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다. 결국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재정난까지 초래한 것이다.

  만약 이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산업과 일자리 핵심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내년 2026년도 예산은 우리 지방정부의 핵심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오늘 현장의 좋은 의견 잘 듣고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5. 1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