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김포시의원,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질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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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제25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김포 시장이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며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2024년 사회 조사 결과가 김포 시정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민들이 꼽은 가장 큰 불편사항은 교통 문제가 63.7 퍼센트이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일 위도 교통 인프라 구축 36 퍼센트입니다 이는 의료시설 불편 보다 여섯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핵심 교통 공약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철 오 호선 연장 사업은 100% 이행 완료 실제로는 계획 수립 단계에 그쳐 있으며 교통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이행 완료입니다 

gtx-d 는 60% 이행률 일산대교 무료화는 80 퍼센트의 이행률에 시민들은 여전히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야만 보더라도 공약 이행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률과는 동떨어진 공약 이행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적 행정의 기본 원칙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한 소통과 시민 참여는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시장은 이런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까 시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까 이런 단순한 행정적 미흡함에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과의 약속 이게 민주적 절차 준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의를 통해 시장님께서 시민들 앞에서 어떤 해명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이민청 유치 김포시 서울 편입 보령도 휴양소 건립 부상 등 화려한 정책들이 나열돼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라는 미명하에 시민들의 꿈을 부풀리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소통 창구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김포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분석 자료가 존재하긴 합니까 

시장님께서는 불투명한 sk 회장 유치를 공언하는 것보다는 김포시의 현실적 경쟁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 문제 복합적인 행정 절차 입법 과정 등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현실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정책입니다 

목련이 몇 번이나 더 피워야 가능할까요 누군가의 정치적 욕망이 만들어낸 왜곡된 정책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 운영을 보면 서울 편입이 곧바로 실현될 것처럼 국제 스케이트장이나 이민청 유치가 마치 내일 당장 확정될 것처럼 요란한 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화려한 고와 거창한 공약으로 언론의 관심을 끌고 시민의 박수를 받는 것에만 몰두하면서 정작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은 기점으로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 지역경제 문제 출퇴근 혼잡 들과 정체되고 있는 교통 문제 일자리 창출 같은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김포도 좋지만 현실을 더 먼저 직시하십시오 현실에 대한 객관적 고찰이 없는 상상은 보고합니다 행정은 마술쇼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삼백육십오일 짧은 임기 상상을 쫓는 동안 정작 해결해야 할 현실적 과제들은 방치되고 한정된 행정력과 예산은 엉뚱한 곳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 팔기 시장 선거에서 김포 시민과 개전 64 건의 공약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질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유사공약 통합이라는 명분을 18 건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축소된 56 건 중에서 다시 일곱 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선거 때 시민들과 맺은 약속을 두 번이나 뒤엎은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는 공약이행 평가에서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여섯 단계 표준 분류 대신 삼 단계 분류를 사용하면서 일부 추진 보류 폐기 등 핵심 분류를 누락시키고 25년 완료 목표라는 모호한 분류를 신설한 것은 공약 이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독자적 기준에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향후 표준분류 기준 적용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렇게 중요한 공약 변경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올해 이 월에야 시청 홈페이지 구석진 공약조정 내역이라는 부분에 슬그머니 게시해 놓았을 뿐입니다 

정작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약 확정 부분에는 이런 변경 사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조회수가 오십여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김포시민 50만 명 중에서 0.01 퍼센트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회수도 대부분 시청과 의회 직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이 공약을 어떻게 바꿨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마저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원들이 시장님의 공약이행 현황을 확인하려 해도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없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약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마저 시민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놓으며 의회의 정당한 감시교까지 차단하는 이런 형태가 과연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사례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법에 근거한 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 행정 해석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시정운영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2025년 5월 기준 민선 팔 기 공약 추진 현황에서 56개 공약 중 27 개가 이에 완료 여덟 권이 이 25년 완료 목표 21 개가 정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 추진 사항 중 시장님께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표 공약은 무엇입니까 

둘째 대표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성과 측정 지표는 무엇입니까 

김병수 시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