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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당 대표는 2023. 4. 3.(월) 13:5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 매우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겹쳐서 저희들이 많이 바쁜 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시각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제주도에서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념식이 진행돼서 당 지도부가 일부 그쪽으로 참석을 했다. 그래서 정책위의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님과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오시느라 아직 현장에 도착을 못 했다. 도착하시는 대로 회의를 마무리하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거기에 저는 저대로 또 오전에도 민생특위, <민생119>라고 우리가 명명했다. 특위도 발족하면서 민생현안 챙기기에 우리가 전념하자는 의지를 다지면서 또한 동시에 오늘 중소기업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도 만나고, 오늘 또 국제박람회기구, BIE라는 기구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실사단이 와있다. 국회에서 그분들도 만나 뵙고, 우리 부산엑스포, ‘꼭 부산에 유치해달라, 2030월드엑스포 부산에 유치해 달라.’ 요청도 하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제가 오후에 좀 있다가 실사단하고 만나야 하는 사정 때문에 이석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산자위 위원 투성이다. 저는 전직 산자위 위원이었고, 다른 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한무경 의원님께서 산자위 간사를 맡고 계시고, 우리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산자위 위원이시고, 이철규 의원님은 사무총장이신데 여기도 산자위 위원이시고, 바로 직전에 간사도 하셨다. 박수영 의원님도 산자위 위원이시다. 산자위 위원이 아니면 우리 당이 맥을 못 춘다. 그만큼 산업에 관한 관심, 그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산업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주요당직에 배치받아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챙겨보고,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점들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김기문 중앙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를 받쳐주고 계신다는 면에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하고 인사를 드리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은 거기에서 희망을 키워나가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야당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올렸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것도 많고, 어떤 것은 우리가 소수당이다 보니 관철되지 못하고 많이 좌절되거나 지금 표류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청년들의 미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 나갈 작정이다.

그동안 저 외에도 우리 당의 지도부와 많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 잘 새기고, 조금 전에 우리 김기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풀어나가기 위한 힘을 쏟겠다는 점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환경 그리고 기업이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직과 단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복합적인 글로벌 악재들이 우리에게 겹쳐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OECD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하기도 한 것인데, 그만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수출 역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무역적자도 13개월째 지속하는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그리고 매우 어려운 화두가 우리에게 놓여있는 국면이라고 본다.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3일 전에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보고인데,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대비 늘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라고 한다는데, 특히 소비판매액지수가 전월대비 5.3%가 증가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또 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이런 3개 지표, 경기를 보여주는 3개 지표가 14개월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우리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어쩌면 기회가 왔다. 이런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바짝 정신 차리고, 우리 경제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근로자와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순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삶의 질도 넓힐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지향점이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당은 편가르기 하지 않고, 노동하시는 분과 기업 하시는 분 사이에 편가르기 하지 않고, 함께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아울러서 규제혁신문제인데, 과도한 규제가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잘 안 되고 있다. 더디거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 또한 많이 있다. 그래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앞장서셔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혁신추진단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빠른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 만든 각종 입법들이, ‘법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규제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많은 지적들도 있으므로 우리 당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새로운 규제가 더해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더 세심하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어떤 분은 근로시간 개편 문제를 포함한 많은 현안들이 지금 우리 앞에 난제로 놓여있는데, 저는 이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우리 당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지만, 기업 하시는 모두에게도 있다. 그것이 여러 기업 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이기도 하므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모쪼록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 일자리의 근간을 거의 절대다수 99, 88 그러지 않나. 그만큼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하도록 하겠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늘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다. 인사에 앞서서 우리 이철규 총장님과 제가 오늘 오전에 제주에서 있었던 4・3 기념식에 참석하고, 저희들이 오늘 간담회 시작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출발했는데, 항공편 도착이 조금 늦어졌다. 지연 관계로 간담회 참석이 늦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1,800만명의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심이다. 중소기업의 ‘중’자는 이런 규모 때문이 아니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의미에서 ‘가운데 중’자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거울 중, 중요할 중’자의 의미가 중소기업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에 이어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밀려오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결함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과 수출부진, 그리고 계속된 고금리, 고물가 상황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경직된 근로시간과 또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 등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역량을 발휘하고,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도 여당 정책위를 한 팀으로 생각해주시고, 좋은 지혜를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보태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주신 소중한 그런 말씀과 고견들을 잘 수렴하고 경청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철규 사무총장>

저는 사무총장보다 우리 산자중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중기중앙회에 오면 한 가족 같은 느낌이 늘 든다. 지난 선거 때도 후보와 정책협의 상황 때문에 자주 왔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계, 중소기업계를 끌고 있는 김기문 중앙회장님과 업종별 회장님들, 이사님들 전부다 한자리에 모이셨다.

지금 우리 경제 참 어렵다고 한다. 우리 갑자기 3년간 맞이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되고자 하니, 곧바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돈,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 또 이나마도 조금 안정되나 싶었더니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으로 국제 금융계가 불안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이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계에는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든다.

우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또한 이런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수진작과 수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당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 관행 이런 것들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하려는데, 이것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저항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소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 올바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런 올바른 정책들이 우리 경제계 그동안 꽉 막혔던 숨통을 열어주는 출구가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또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제도들이 현실을 무시한 공급자 위주 또는 정부 위주의 입법, 이런 것으로 지금 고통받고 계신 거로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건설 부분에 계시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을 비롯해 벤처 분야, 프랜차이즈, 인터넷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경영하시는 기업인께서 함께해주셨다. 기업을 하시면서 느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전달되고, 주신 말씀이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님도 함께 하셨는데, 저도 산자위 위원이고 하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개선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어렵지만 힘내시라. 우리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함께 하겠다.

2023. 4.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