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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10월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김기현 당 대표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기리며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참사 예방책 마련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위당정 협의의(한덕수 국무총리, 이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례화를 통해 당정 간 정책 효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가계부채 관리, 불법 사금융 대응, 그리고 다양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럼피스킨병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제공하고 농가에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국가안전시스템의 개편, 화재 대비 조치, 유통 관리, 소상공인 지원, 소비 트렌드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어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발언하여 고위당정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임위별 당정을 강화할 것을 언급하며, 이태원 참사 및 다른 재난 상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을 지지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및 국민의 삶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법안 심사와 통과에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더 자세한 10월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이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협의회의 핵심 과제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지난주부터 고위당정협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당정 간 정책 효율이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히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높은 입법과제에 역량을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단단해지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오늘 논의 안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실물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둔하고, 소비심리도 기대만큼 상향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대출 부담 경감에 필요한 정책자금, 금융 지원책 확충과 내수시장 활성화, 국내 여행으로의 유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 등이 꼭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소비 트렌드에 대한 골목상권의 적응을 돕는 교육지원 확대 역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증가세 역시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가계부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금융 불안정과 도미노 신용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함과 동시에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겠다. 자금줄이 경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규제, 우회 꼼수를 차단하고 동시에 금리 상승 부담이 서민,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금융 안전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취약계층의 불법 사금융 의존도가 증가하고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급전을 미끼 삼아 국민 삶을 위협하는 불법대부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국회의 개인 채무자 보호법 심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챙기겠다. 금융권의 자발적인 협조와 상생 의지도 당부드린다. 서민 자금줄은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대 차익을 벌어들이는 금융권의 모습이 국민들께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우 농가를 위협하는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럼피스킨병으로 소고기, 우유 소비마저 침체되면 농가가 입을 타격은 배로 커질 수가 있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됨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는 사실이 더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차단 방역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유통 질서도 잘 관리해서 수급 불안에 따른 도매가 상승 압박 요인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인파 밀집 시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위기 상황을 조기 인지하기 위해 빅데이터 소셜네트워크 정보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한 숙박시설과 주거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겨울철 화재 대비 예방 점검도 강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민의 삶, 현장에 더욱 가까이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 쓴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필요한 법안 심사와 통과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

<윤재옥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고위당정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만, 논의된 내용들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실무당정을 좀 더 긴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상임위별 당정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태원 참사 외에도 지난여름 폭우,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컸다. 또 우리 사회 안전시스템이나, 방재시스템에 허점이 많다는 것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해서 정부와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휴·폐업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5조 이상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 비용,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등으로 구성된 소위 경영 응원 3종 패키지인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산안에 반영된 대책 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한 특별한 추가 지원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가 가계부채를 국가채무처럼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당국이 보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 축소 문제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2023. 10. 2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