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2년, "19명의 기자와 질의응답" 최장시간 가져 |
오늘 5월 9일(목),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2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2년간의 행정 업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보고에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를 위해 수립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특히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의 정착, 민간주도 성장 확대, 그리고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과 국가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약속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서민 중심의 정책 강화,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등이 이에 포함되었다. 또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치적인 갈등을 극복하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러한 발표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19명 최대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주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성껏 답변을 해 줌으로서 국민들은 어려운 질문에도 논리정연하고 신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보고 와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000만 시장에서 80억명 시장으로,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트 수출로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 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각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Q. 조선일보 김동환 기자(01)
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과 총선 후 대통령실의 메시지나 인선이 얼마나 변화되었나?
A.윤석열 대통령
1. 민생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는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소통과 기조 변화에 동의한다
2.시장경제와 민간 주도의 경제 기조를 헌법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생각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고칠 것이다.
Q.SBS 이현석 기자(02)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있고, 또 최근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은?
A.윤석열 대통령
1.연초에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아내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고,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특검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는 자신을 비롯한 가족을 대상으로 치열한 수사를 했다는데 이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본다.
3.특검은 공수처 등의 기관이 부실 의혹이나 봐주기 수사가 필요할 때 진행되는 것이며,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보는 면이 있다.
Q.한국일보 김현빈 기자(03)
1.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이유와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한 질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A.윤석열 대통령
1. 국군 최상병의 사망 사고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이며, 이를 통해 사고의 재발 방지와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
2.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검찰로 송치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3. 군 내부의 수사가 아닌 민간 사법기관의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왜곡하거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국민들의 납득이 없다면 특검을 요구할 것이며, 현재 수사 관계자들의 노력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Q. kbs 장덕수 기자(04)
총선 이후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셨지만, 여전히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으로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협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지가 있는가?
A.윤석열 대통령
1.앞으로 소통 강화를 넓혀 정치인이나 언론과의 소통을 열어놓겠다.
2. 또한, 협치는 단기적인 결과가 아닌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인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다
3. 이재명 대표와의 단독 회담이 협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의 지대한 노력과 국민을 위한 진정한 협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Q.한겨레 이승준 기자(05)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상태에 대해 설명?
A.윤석열 대통령
1.출국금지 상태는 보안사항으로 외부에 유출될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호주는 외교와 국방 등에서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나라로, 이를 감안하여 이종석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2공수처 고발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았으며, 고발 사실만으로는 단순히 투자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인사 발령이 가능하다. 출국금지 상태에서도 출국이 가능한 경우는 드물며, 출국금지를 두 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하기 때문에 출국금지의 의미와 실제 조치와 불일치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어렵다.
Q.중앙일보 현일윤 기자(06)
1.대통령에게 총선 전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오해가 있으면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
2.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현재 어떠한지 궁금하다.
A.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과의 사퇴 요구는 오해가 해소되었으며, 현재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Q.연합뉴스 강민석 기자(07)
차기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 인선 시기와 컨셉에 대해 것과 대통령의 개각에 대한 접근에 대한 비판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A.윤석열 대통령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 후,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고려하여 내각 인선을 진행할 것이다.
Q.로이터 통신의 조시 스미스 기자(08)
현재 미국에서 정치적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방위비 협상과 관련된 대비 및 미래 미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대비 방안을 갖고 있는가?
A.윤석열 대통령
1.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있다. 그러므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2.한미 동맹은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러 협상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답한다.
Q.캐서린 바튼 기자(09)
북한의 러시아를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 방안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제공 여부에 대한 대처 방향은?
A.윤석열 대통령
1.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으며, 공격력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
2.북한의 러시아를 통한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불법적인 행위이며,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고 본다.
Q.닛케이 신문의 코바라 주노스키 기자(10)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또, 기시다 총리와의 협력에 대한 의견은?
A.윤석열 대통령
1.한일 관계는 양국의 입장 차이와 과거사 문제로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의 미래와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때문이다.
2.그동안 누적되어 온 한일 간의 현안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향한 목표 지향성과 인내를 가지고 기시다 총리와의 신뢰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Q.BC 매킨지 기자(11)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한산 무기 구매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러시아가 한국의 설정하는 레드라인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책과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대응을 묻는다.
A.윤석열 대통령
러시아와의 관계는 양국 간 입장 차이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힌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추진하고, 금투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한다.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은 기업 협력을 유도하고 기대되는 정책은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Q.매일경제신문 우제윤 기자(12)
최근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이 회복에 힘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는 반도체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궁금합니다.
또한, 증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미치지 못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통한 공장 시설 건설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세제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증시 밸류업과 금융투자에 대한 세금 시행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밸류업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며, 협력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Q.한국경제신문 도병욱 기자(13)
정부의 삼 대 개혁 과제 중 연금 개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은 것을 개혁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21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정부가 단일화를 내기를 계획하고 계신지, 대통령님의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확고한지 궁금합니다.
A.윤석열 대통령
과거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에 소홀히해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으로 국회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논의할 것을 약속했고, 작년에 그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 속도를 높인 만큼, 정부도 협조하여 연금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로 넘겨서 더 신중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서울경제 강동원 기자(14)
대통령님, 물가 관련해서 서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윤석열 대통령
물가는 경제 예측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물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 상승이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가 안정에 주력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세를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재의 물가 상승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농수산물의 물가는 국제시장 변동과 수입원가 상승 등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할인 및 수입 다변화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외식물가는 수입 식자재 비용 상승과 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원가를 낮추기 위해 관세 할인 및 다양한 수입 루트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물가와 외식물가의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Q.영남일보 정재훈 기자(15)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국토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대통령님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며, 민생 토론회와 관련된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윤석열 대통령: 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에서 수요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지역에서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 경제와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맞춤형으로 이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협의하여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나온 과제들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Q. 아이뉴스 김보성 기자(16)
대통령님, 저출생 정책에 관한 휴머니즘적인 측면에서의 대응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저출생 대응 기획부에 대한 운영 방향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A.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현재 우리의 저출생 문제는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로 여겨집니다. 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설치하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나눠서 역할을 수행하고, 대통령 직속의 자문적인 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과거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경제기획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Q.연합뉴스 조한대 기자(17)
시간이 부족하여 마지막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의료개혁을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고, 야당이 제안한 여야 및 의료계 참석 협의체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은 긴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야당의 지지도 크기 때문에 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야 및 의료계 참석 협의체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지만, 현재 의료계 내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 지지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Q.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18)
대통령님, 최근 2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징벌적 과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세금 정상화를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 감세를 비판해왔습니다. 대통령님은 앞으로 세금 정책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끌어나가실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윤석열 대통령
저는 부동산 시장이 자유 시장 원리를 무시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규제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여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과도한 세금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여 세금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Q.티비조선 조성호 기자(19)
대통령님, 한동훈 위원장과의 오찬이 불발된 후에 따로 연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차후에 다시 만남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과의 교분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선거 이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휴식을 고려하여 부담을 주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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