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전문

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대표 연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수사를 맡은 바 있고

박상용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수사를, 

김영철 검  사는 민주당 돈봉투 수뢰 수사를 진행했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홍일 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습니다.

탄핵 중독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탄핵 중독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거대 야당의 소수 세력 겁박과 일방 독주,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횡포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입니다.

이재명 수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았다면, 

이재명 수사 검사가 탄핵의 위협을 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이재명 수사 검사가 어떤 위법을 저질렀습니까.

죄라면 이재명을 수사한 것 뿐입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재판에서 위증 교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 주장일 뿐 객관적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민주당입니다.

바로 그 법사위에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도 있습니다. 

이재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검사들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나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겠습니까.

이 모든 민주당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며,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입니다.

이재명 방탄 책동이며,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입니다.

이런 위선과 몰염치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지난 행안부장관 탄핵안도 강행 처리되었지만, 

헌법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안동완 검사 탄핵안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은 범죄 혐의를 받으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유죄면 벌을 받고, 무죄면 방면됩니다.

이것이 보통 시민들이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즉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7월 3일 탄핵남발 사법농단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부터는 어제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소추를 발의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을 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들을 향해 탄핵소추의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총 13번이나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이 정도면 탄핵중독 말기이다.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국회의 존재를 스스로 파괴하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횡포가 도를 넘었다.

  국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사 4명을 차례로 국회 법사위로 불러 조롱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을 아버지로 하는 국회 절대 다수당이 사법부의 역할까지도 강탈하겠다는 격이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명백한 사법방해 책동이다. 4명의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조롱하고 겁박한다고, 이재명 대표의 불법이 숨겨질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사 탄핵소추는 단순히 4명의 검사 개인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탄핵이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국기문란 행태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

  방통위를 식물로 만들고 검사들마저 희생양 삼는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헌법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도함과 몰염치한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회를 국민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놓으시라. 범죄자는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불변의 정의가 민주당의 광기를 결국은 제압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제가 규탄구호를 몇 가지 하겠다. 이성 잃은 정치폭력 민주당은 각성하라. 탄핵중독 민주당의 대한민국 무너진다. 허위주장 남발하는 보복탄핵 중단하라. 삼권분립 훼손하는 사법방해 규탄한다.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탄핵정치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