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15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 및 국회 내 여러 상임위 관련 사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 씨는 향후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가 ‘희생제물’로 삼아졌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김 씨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 원내대표는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역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라며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사건을 단순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하나, 이 사건은 대장동 및 백현동 비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서초동 집회 동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흔들고 있으며, 이는 이미 역사적으로 유죄"라며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감사요구안 강행처리에 대해 비판하며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무리한 방송 관련 법안 추진과 청문회, 탄핵소추 등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을 압박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를 "스토킹 범죄와 다를 바 없다"며 정상적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국민의힘이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을 절반 삭감한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와 조세소위 보이콧 등 독단적 행보를 윤리위에 제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민주당이 민노총 등 지지세력의 반대에 밀려 금투세 폐지를 미루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약속한 개미투자자 1,400만 명을 위한 금투세 폐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내 주요 상임위원회와 정책 조율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추경호 원내대표 외 위원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150만 원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 씨는 향후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공식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김혜경 씨가 ‘희생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늘 나오는 이재명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똑같다. 이재명-김혜경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들의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직원에게 떠넘겨 왔다. 민주당은 오늘 재판을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고 애쓰지만, 이 사건은 결국 대장동과 백현동 비리에 대한 책임회피의 문제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비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던 것이다.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 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세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사법부가 이재명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

  어제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은 이진숙 방송통위원장의 감사요구안을 일방으로 강행처리 했다. 22대 국회 내내 ‘방송’이란 두 글자는 거대 야당을 폭주시키는 발작 버튼이 된 것 같다. 지난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의 전례 없는 기형적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방통위원장을 출근 하루 만인 8월 1일 무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8월 2일 속전속결로 탄핵 열차를 폭주시켜 기관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민주당이다.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심리 중인 상황에서 불법 청문회를 일삼으며, 새벽까지 고문시키더니 국정감사 때도 일반 증인으로 불러내 인권을 말살하다시피 괴롭힌 민주당이다. 이걸로도 화풀이가 끝나지 않았는지, 헌재에서 탄핵소추 심판의 첫 변론까지 마친 이틀 뒤,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일방적인 다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 정도 집착이면 헤어진 연인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 행패 부리는 스토킹 범죄와 다르지 않다. 거대 야당의 횡포로 정상적 국가 기능이 도미노처럼 마비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화풀이 식으로 마녀사냥을 일삼으며, 끝도 없이 부관참시하는 대상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국가기관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 압도적 의석을 무기 삼아 이어온 횡포들이 헌정사에 오점으로 쌓이고 있다.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회 본연의 임무에 동참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가히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전날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싹둑 자른 것은 ‘착한 단독처리’이고,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세법 개정안을 조세소위로 넘긴 것은 ‘나쁜 단독처리’인가.

  민주당이 기재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민주당 상임위원장 주도로 자행해온 온갖 단독 날치기 행태부터 윤리위에 제소해야 마땅하다. 어제 민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를 위한, 기재위 조세소위를 보이콧 했다.

  기재위원장 징계 요구는 민노총을 비롯한 지지 세력들의 반대에 부딪힌 금투세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기 위한 꼼수 아닌가 의심된다. 이미 금투세 폐지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민주당은 무리한 송언석 기재위원장 징계 시도를 멈추고, 이제라도 1,400만 개미투자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키길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확정 관련이다. 민주당의 기업들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이름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 확정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을 막론한 경제 8단체는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게 되고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식의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국내 10대 기업 중 4곳, 30대 기업 중 8곳의 이사회 과반이 외국 기관 투자자 연합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까지 발표했다고 한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식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 추진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아니고 코리아와 코리아의 기업들을 부러뜨리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의 전문위원들이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 총주주의 개념이 불명확한 점,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이 떨어지는 점,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주주에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서로 이해관계가 전혀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이사가 어떻게 모두 보호할 수 있겠는가. 논리적인 모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이 헤지펀드나 국제기업사냥꾼 등의 경영권 탈취 싸움에 노출될 때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것이다.

  당과 정부는 기업 간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선량한 주식 투자자들이나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 점검하고 있다. 민주당에게 요청한다. 무리하고 성급한 상법 개정 추진을 일단 멈춰주시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떠한 방식이 주주 이익을 보장하고 기업 경쟁력도 제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우리 군의 정보활동 예산과 정보부대 운영 예산에 대한 대대적 삭감을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주요 군 정보부대의 기본 운영비를 30% 일괄 삭감하고.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사이버사령부, 777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핵심 군 정보 방첩부대 4군데에 대해서 기본경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우리 군의 핵심 정보부대들의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을 하면 북한과 반국가세력, 간첩 등 이외에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는가.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를 대거 삭감하고, 또한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을 비판하면서,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삭감한 검찰 예산에는 민생침해 범죄 증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 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업무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검찰, 경찰, 감사원, 군 등 국가 핵심 기구에 대한 예산 갑질 행태 또는 예산 복수 행태는, 특히 군 핵심 정보, 방첩 부대 예산까지 손을 대려는 시도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인지 민주당에게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모종의 불투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겠다.

<서범수 사무총장>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정당한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행안위에서 예산을 볼모로 경찰청장의 사과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11월 9일 서울 도심 집회가 적법한 집회인지 불법한 집회인지부터 확인해 보겠다. 당초 집회 신고는 2개 차로를 제외한 양방향 전차로였지만, 주요 도로임에 따라 경찰에서 편도 전차로를 사용하도록 제한 통과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집회를 하였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 종결처분을 요청했으며, 해산명령도 3번이나 했으나 참가자들이 응하지 않았다. 경찰로서는 당연히 최소한의 통로를 열어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은 105명의 부상자와 107점의 장비가 파손되었다.

  사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다. 여기에 보시는 부분은 위에 사진은 밑에 사진은 집회 신고한 대로, 처음에 집회를 시작했다. 편도 전차로 했고, 양방향 전차로를 점거하지 않은 상태였다. 두 번째는, 시위를 하면서 행진하면서 경찰 폴리스 라인을 훼손하는 장면이다. 뒤에 장면은, 세종로 전차로를 점거해서 불법 점거해서 불법 집회한 상황이다.

  이렇듯 명백하게 지난 11월 9일 집회는 불법집회였음이 사진으로써도 확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민주당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백골단 운운하면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경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한 경찰은 정부가 보호해야 줘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절대로 위축되지 말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경찰관을 폭행한 불법 시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에 처해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불법 집회 시위를 기획한 배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민주당에도 요청한다. 예산을 겁박용으로, 국회에 겁박용으로 쓰라고 국회에 심사권을 준 것이 아니다. 근육 자랑 그만하자. 무엇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분풀이 예산 심사, 입맛대로 예산 심사, 국정마비 예산 심사를 지금 당장 멈춰주십시오.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를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한 데, 이어 정권퇴진 집회 때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며 일선 경찰관들이 매월 수령 하는 경비와 마약, 불법 도박 등 수사에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예산마저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기재위 예산소위에서는 재해 등에 대비하고 긴급한 소요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비와 기재부 운영 경비를 절반이나 감액하면서 사실상 정부 기능을 마비 하려고 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반대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일부 예산을 일방적으로 증액해 소위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예시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용산공원 개방,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 등 대통령실을 겨냥한 의혹 제기를 이어 가며 예산을 일방 삭감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역구 맞춤 예산들을 대폭 늘려 정부 원안 대비 무려 1조 5천억 원을 증액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늦어지던 예산 처리 시점을 아예 정례화하고 연말까지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을 예산심의권을 빌미로 무차별 깎고 돌려막아서 세워 자신들의 입맛대로 행정부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22대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입법부의 월권과 독단, 위헌 행위들로 헌정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를 써 내려가면서 이제는 예산까지 볼모를 잡아 대한민국을 뒤흔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여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의 발목이 아닌 우리 민생, 우리 국민의 발목이다. 결국 민주당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제 제발 멈추길 바란다.

  지난 5월 이미 의원직을 마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어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본인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썼다. 오늘 1심 재판에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이 대표는 말 그대로 동병상련을 겪을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겸허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간의 터무니없는 구명 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이제 본인을 성찰하고 스스로 물러나 궤도를 크게 이탈시킨 국회를 민생과 상생의 공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놔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아무리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입법 독재로 국회를 옥죄어도 진실을 틀어막을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정치보복을 강조했지만, 어제 부인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맥락 없는 무죄 주장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과 반성일 것이다. 재판부에 아울러 정중히 요청한다. 이재명 대표의 남은 2심과 3심 재판은 부디 신속하게 처리해 사법 정의가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 중단하고, 민생이나 좀 챙기자. 우리 국민의힘 노동전환특위는 지난 13일 3차 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서,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 약칭‘공정채용법’이다, 가칭 ‘기후에너지산업직무학습지원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였다.

  그간 채용절차법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에 각종 불공정한 채용행위를 규율해왔으나 채용시장에서 상대적 약자인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공정한 채용은 청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수이다. 이에 노동전환특위와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존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한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채용 비리 양태 구체화와 제재 강화, 부정 채용자의 취소 등 법적 근거 마련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해서 연내 법제화 하겠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에 따라 사용 연한이 도래한 석탄화력발전소의 해고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고용 전환 대책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은 원료공급, 탈황, 집진설비, 정비 등에 업무에 순환 근무해왔으나 발전사와 직접고용 관계에 있지 않고 향후 LNG 발전소 신규 건설 해당 직무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한 고용 전환에 사각지대에 처해있다. 이에 우리 노동전환특위는 다음 회의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노동자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노동자로의 노동 전환이라는 기후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가칭‘기후 에너지 산업 관련 법안’마련에 착수하겠다. 항상 국민의힘은 국민 옆에 있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삼성전자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주당 4만 9,900원, 이른바 ‘4만전자’로 추락했다. 최근 12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3조 1,620억 원어치나 팔았다. 삼성뿐이 아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1,969조 원으로 119조 원이나 빠졌다. 이 119조 원은 SK하이닉스 급 상장사 하나가 증발한 것이다. 지난 6월 기준 SK하이닉스의 사원 수는 3만 1,967명이다. 어제 수능을 본 수험생들의 좋은 일자리 최소 3만 개 이상이 날아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소모적 정쟁을 당장 멈추고,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금투세 폐지, 금융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등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세법 심사에 신속히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친명계의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진위와 중복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오늘은 버스, 비행기 이동 비용까지 보장하겠다면서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다.

  저는 어제 판사 압박이나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이른바 사법방해죄 법안을 발의했다. 판사를 겁박하거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판사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고의적으로 기피 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재판부를 압박하는 짓이 더는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첫 관문 격인 부인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어제 수원지법 형사13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경 씨는 공판 과정에서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며 수행비서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일관했으나, 재판부는 김혜경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배소현 씨가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기부 행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 진술이나 녹취록 등 직접 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 사실, 정황 사실, 경험칙 등에 바탕 하여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8월 식사비 결제 전후로 배소현 씨가 김혜경 씨의 모임을 관리 및 예약한 정황, 모임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사실,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배소현 씨가 김혜경 씨를 수행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 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배소현 씨가 경기도청 대외협력 업무 공무원으로서 업무와 무관하게 김혜경 씨를 사적 수행을 담당하면서 포장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고, 대부분의 결제를 법인카드로 해왔다는 사실을 공모 성립의 근거로 명시한 부분이다.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아직 기소 전 단계이지만,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는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 대표의 위선과 가식에 대해 일갈했다.

  오늘 2시 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말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 대한민국은 여전히 거대한 정치권력의 힘으로도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법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재판 심리가 있었다. 헌법재판관들이 물었다. “방통위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아니냐. 22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국회 추천 3인을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문제 아니냐. 국회가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일 년이 지났는데 방통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헌법재판관이 물었다. 어제 민주당이 그 답을 내놓았다. 앞으로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이 그 답이었다.

  지금 국회에 과방위에서는 예산심사 회의를 통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방심위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방통위에 5명 방송통신위원회에 급여 방송통신위원 주요 기관경비 상당 폭을 삭감하는 감액하는 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통위는 일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못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속셈임을 다 들어내었다.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이유로 탄핵하고, 2인 체제를 이유로 방심위원을 비판하고, 2인 체제를 이유로 지금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2인 체제 이제는 1인 체제로 만든 이 체제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어제 다 드러내었다. 방송위원 급여는 지금 있는 직무대리 급여뿐 아니라 또 이진숙 방통위 급여뿐 아니라, 국회가 추천할 3인의 급여를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고 주요 기관경비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무슨 속셈인가.

  뿐만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급여와 주요기관 경비를 대폭 삭감하겠다는 감액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방심위 현안 핵심은 간단하다. 바로 허위 조작뉴스의 대표 격인 김만배-신학림 허위 녹취록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들이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심의의 목적이다. JTBC는 사과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MBC 같은 회사들은 가처분을 이용해서 이 방심위에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방송심의 사건의 경우에 대부분 방송사 언론사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기 위해서 법원은 가처분을 일단 인용하고, 본안에서 분명한 본안 판결하고 있다. 그런데 가처분을 이유로 방심위의 의결을 잘못되었다면서 방심위 전체에 방송심의와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같은 단속 차단의 중요한 방송심의위원회 기관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 실제로 삭감안을 내놓고 있다. 도대체 민주당에 목적은 무엇인가. 방심위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는 목적을 지금 예산심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심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AI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증하는 전기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고 SMR, SFR 같은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 예산도 모두 삭감하겠다고 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오늘 당초 민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또 예산소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이 같은 예산안과 또 AI 과학기술 정보 둘러싼 주요 법안을 심사를 이어 나갔어야 했다. 그런데 오늘 회의는 전부 없다. 전부 법원에 간다. 민주당 편파방송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은 민주당의 눈에는 AI 과학기술의 미래, AI 과학기술의 절박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AI 과학기술을 통해서, 민생과 미래를 챙겨나가는데 더 큰 노력을 다하겠다.

2024. 11.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