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4. 12. 16.(월) 14:00,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 부처 관료들이 중심을 잡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는 한편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을 많이 개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의 기술 수준을 추격하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최상목 부총리님을 비롯한 경제 장관들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출렁거렸습니다만, 우리 경제 당국의 노력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발휘한 결과 거시 지표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신인도에 있어서도 아직도 좀 불안한 국면이 있고, 환율도 안정화되었지만 좀 더 환율 방어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있다.

  이런 거시경제지표는 좀 안정화되었다만, 하지만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 특히 골목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연말 경기가 아주 전혀 살아나고 있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힘들어한다. 하루빨리 내수 경기를 진작시켜서 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께서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 당국에서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빌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67%인 수출 의존형 국가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를 시켜야 우리가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 최상목 부총리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빌겠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다. 다 아시다시피 2025년도 예산안이 정부안 대비 4조 6000억 삭감해서 민주당이 일방적 통과시켰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 R&D, 국민안정 등 핵심예산 모두 삭감되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증액도 또 불발이 되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추경 논의를 제안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병 주고 약 주는 격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 속에 공깃돌 아니다. 정부는 야당의 무책임한 추경 선동 휘둘리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집행에 만전 기해주시고, 집행을 하면서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 필요성 있을 때 그때 가서 추경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폐지, 가상자산과세유예 등 세법 개정은 우리 정부 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요구를 한 결과, 민주당이 수용해서 통과되었던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핵심 성과라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증권시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입법을 위해서 야당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갈 것이고, 야당이 이를 끝내 거부 할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러한 정책의 중요성 효과를 호소할 예정이다.

2024. 1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