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석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주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가 정지될 때와 대통령이 궐위 상태인 경우 권한대행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직무 정지 상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탄핵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이 과거에 국무위원들을 탄핵소추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다룬 것을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당 대표 권한대행은 "선례가 중요하다"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과거 두 번의 선례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들에게 언론 활동 강조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방송에 많이 출연하여 당의 입장을 널리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며, 초선 의원들에게 언론 활동을 통해 당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치적 위기와 개헌 논의 제기

이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갈등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언급하며, "보수 우파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그는 "탄핵 절차와 관련된 엄중한 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헌 논의가 공론화되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욱 밝힐 수 있는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로드맵과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모임의 의미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모임이 초선 의원들의 이론 무장을 강화하고, 향후 정치적 상황에 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런 공부 자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는 헌법 제111조와 관련된 논란과 당의 입장,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