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산 삭감" 맞아 맞아 누구 말이 맞아 |
민주당 vs 국민의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삭감" 관련하여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알아보자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삭감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비판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1.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 비교
(1) 국민의힘 주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삭감 → 대응 불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을 감액하면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비 등 총 82억 원의 증액이 필요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감액 처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4월 시행 예정인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 민주당 주장: 실집행률 낮은 예산 정리, 삭감이 아닌 조정
- 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민주당은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편성된 예산을 정리한 것뿐이며, 핵심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삭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특히 법 집행과 수사 관련 예산, 피해자 지원 관련 필수 예산은 유지되었으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이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부분만 조정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정부가 원안에 포함했어야 하며, 여야 합의로 증액을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참과 거짓: 예산 삭감의 실체는?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실제 삭감 규모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의 총 지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2022년: 234,560건
- 2023년: 275,520건
- 2024년: 332,341건
- 위 데이터에서 보듯이 삭제 지원 및 상담 지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지원이 대폭 늘었다.그러나 민주당이 일부 감액한 것은 사실이다.국민의힘이 주장한 82억 원 삭감은 실제로 증액 계획이 무산된 것이지 기존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은 아니다. 삭제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일부가 감축되었지만, 근본적인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삭감은 없었다.
(2) 민주당의 ‘불필요한 예산 조정’ 주장은 타당한가?
- 민주당은 **"실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으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은 증가하는 피해 사례를 감안하면 오히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는 행정 절차의 지연 때문이지,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따라서 민주당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는 논리는 일부 맞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응 불가 수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면이 있다.
3. 해결책: 실질적 대책 마련과 여야 협력 필요
현재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1) 예산 조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집행이 필요
-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삭제 지원 속도, 상담 접근성,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2) 여야 협력으로 재정비된 추경 추진
- 이미 4월 성폭력방지법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하다. 여야가 합의하여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고,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
(3)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계 강화
- 기존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피해자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예산이 특정 기관이나 행정 비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
결론: 정치 공방을 넘어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이번 논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의 삭감 여부를 둘러싼 문제이지만, 핵심은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가이다.
- 국민의힘은 **"예산 삭감으로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이다. 민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피해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증액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중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의 시간이 필요하다.
<참고 :위 자료는 AI 내용 분석 데이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내용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각자의 데이터입니다.
이달희 의원, 헌정사상 최초 민주당 주도「감액 예산안」단독처리로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실상 어려워성폭력방지법 4월 시행 차질 예상! |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조속히 사과하고,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 시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 챙길 것”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목)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만을 단독 통과시키며 딥페이크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로 9월에 통과시켰다”고 하며,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사안에 대해 지적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현장시찰까지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될 당시, 본예산은 이미 국회로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겠다고 한 여야는 법령에 따른 부족분 약 82억원을 증액키로 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헌정사상 최초 감액 예산만을 통과시켜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의 시행일이 4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업무 및 지원이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자경단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작년 기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10,305명이며, 중앙 디성센터에서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등 총 지원건수 또한 약 33만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너무나 절박한 일이다”라며 “중앙 디성센터 운영 및 인건비 약 48억원, 지역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비용 약 8억원, 디지털성범죄 예방 콘텐츠·홍보 약 26억원 등 총 약 82억원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에 수반되는 예산마저 묵살한 민주당은 지난 12월부터 추경 타령을 하고 있다.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먼저다”라고 말하며, “여가부는 추후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디성센터 기능강화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추경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딥페이크 관련 상임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허영의원, 국민의힘,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 호도하지 말라 |
-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민생예산 삭감은 새빨간 거짓말 - 권력기관 수사비용, 재난 및 재해 대응 예산 삭감 전무 - 명절 떡값, 휴대폰 요금 등 으로 사용한 특활비 및 특경비 바로 잡아야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의 민생예산 삭감 가짜뉴스 유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거짓과 선동으로 더는 국민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허영의원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깎았다는 거짓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였습다”고 밝히며. “내란수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한 것도 모자라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까지 더해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예산 추계가 과도하게 된 사업을 감액한 것이다”며 “이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국회에서 증액했어야 할 민생예산이 민주당의 감액안 처리로 무산됐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국회와 정부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한 발언이다”며“예산편성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필요한 민생예산이 있었다면 정부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명서]
입만 열면 거짓말은 윤석열에게 배운겁니까!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민생예산을 깎았다는 거짓으로 또다시 국민을 속였습니다. 내란수괴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편승한 것도 모자라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까지 더해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삭감 규모 및 세수결손 문제 올해 예산안 총지출은 677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예결위에서 감액한 것은 4조 1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6%에 불과합니다. 특히 올해 예산의 감액 규모는 23년과 24년 각각 4조 6천억원과 4조 2천억원이 국회에서 감액된 것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민생과 국가 경제가 파탄 났다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수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금을 삭감한 것은 맹목적인 긴축재정과 재정 건전성만 쫓다가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을 발생시킨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23년도 세수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세수결손은 30조 8천억 원입니다. 이걸 메우겠다고 23년 지방교부세금 18조 6천억 원을 삭감했고 지난해도 6조 5천억 원이나 삭감한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민주당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부터 수차례 감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했지만 국민의힘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발 잘 듣길 바랍니다. 국회가 감액 처리한 4조 1천억 원의 70%에 해당하는 것은 예비비 2조 4천억과 국고채 이자 상환에 필요한 5천억 원입니다.
▶예비비 삭감 및 재난 재해 대응 역량 문제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정부는 올해 4조8천억 원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전 예비비 규모가 3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23년 예비비 집행은 1조 3천억 원으로 집행률이 29%에 불과했습니다. 24년 집행도 10월 말 기준 14.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률이 50% 커녕 30% 수준에 불과한데, 정부가 제출한 예비비를 그대로 의결해줘야 합니까! 방만하게 편성한 예산을 바로 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회 스스로 직무를 유기하자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제주항공 참사를 예로 들며 민주당이 예비비를 깎아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부처별로 재난 및 재해대책비 9,270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1조 5천억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예비비 절반이 감액됐지만 여전히 정부가 쓸 수 있는 예비비가 2조4천억 원에 달합니다.
충분한 예비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계속 예비비 타령을 한다면 이는 예비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쓰려 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권력기관 수사비 미삭감 및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삭감 권력기관 수사비 문제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의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에 필요한 예산은 단 1원도 깎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공공수사 34억 ▲국민 생활 침해범죄 수사 154억 ▲마약 수사 99억 ▲사회적 약자 대상 수사비 37억을 포함해 총 1267억 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는 모두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했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은 설사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더라도 용도와 사용 목적에 벗어난 것이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단과 법리 적용에 따라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명절 떡값, 민원실 격려금, 공기청정기 대여비와 기념사진 촬영 비용, 휴대폰 요금 납부와 국정감사 격려금에 사용했습니다. 이게 수사고 정보수집입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걸 민생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는 아주 일부입니다. 여전히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않으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묻습니다. 이런 예산을 바로잡은 게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인지 답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난해 업무용 택시비로 사용한 금액이 5억 7천만 원입니다. 당초 책정된 택시비는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다른 예산 항목에서 1억1천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택시비가 과하니 이를 확인해보고자 국회가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했지만, 감사원은 거부했습니다.
언론의 취재로 확인된 내역을 보니 새벽 3시에 노래방에서 새벽 1시에 마사지 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장소를 국회 인근으로 기재해 제출했지만, 실제 해당 가게는 국회와 4~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골프 연습장이나 필레테스 센터에서도 택시 호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감사 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올해 정부의 특활비성 예산은 총 2조 1,232억 원입니다. 이 중 집행 내역이 소명되지 않은 특활비성 예산 760억 원만 감액했습니다. 경찰청 특정업무경비를 포함해 필요성과 집행내역을 소명한 대통령 경호처, 국세청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혈세라고 불리는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민생예산 삭감 가짜뉴스 팩트체크 지금부터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과 논평 등을 통해 유포한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예산이 없어 옆 건물 화장실을 쓴다고 지적하는데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업무는 법무부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불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경우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한 금액이 23년 542억원, 22년 351억원에 달합니다. 연례적인 집행 부진과 이·전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여야합의로 179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 삭감은 최근 2년간 실집행률이 4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감액한 것입니다. 대학생 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1.8배 수준으로 확대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계획이 미비해 증액분의 5%만 감액했습니다.
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 미진과 사업이 부실하게 설계된 점을 고려해 46억 원을 여야합의로 감액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원도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대학생 연수사업 역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휘발유 가격 및 유전개발 예산 삭감은 예산편성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했습니다. 유전개발사업은 경제성 없음이 확인되며 민주당의 삭감이 타당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아이돌봄수당은 지난해 기초수급대상 아동 중 65%만 사업에 참여한 점을 고려해 삭감했습니다. 여야합의는 물론, 정부 모두 수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과 혁신형 모듈 원자로 개발사업 역시 감액한 것이 없습니다. 원전수출보증사업은 국회에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편성조차 안 한 것입니다. 현장수요 대응 원전 첨단 제조기술 및 부품 장비 기술개발 역시 감액한 게 없습니다.
R&D 예산은 유사 중복과제 또는 연내 집행 불가 등 부실편성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기초연구예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과제는 올해 9월까지 진행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으로 12개월분을 편성해왔기 때문에 3개월 치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AI 지원예산 역시 같은 이유로 감액했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본재산이 과다하게 적립되었거나 재무구조가 건전한 재정을 활용한 대응 및 신용보증의 자구 노력이 필요함을 고려해 여야합의로 감액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외식산업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고용노동부 사업 중 같은 취지의 사업이 농림부 사업과 달리 숙박비와 임금까지 더 풍부하게 지원하는 점을 고려해 여야합의로 감액한 것입니다.
광물전용비축기지 삭감은 기재부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른 집행 부진이 예상되어 감액했습니다. 이 역시 여야합의로 감액한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은 불필요한 사업비가 과다 편성됨에 따라 여야합의로 감액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민생예산 최근 논란이 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로 윤석열 정부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편성조차 하지 않거나 삭감한 민생예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고교무상교육예산 9천억 원 ▲지역 화폐 예산 3천억 원 ▲청소년 방과후 예산 11억 삭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전액 감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전액 감액 ▲일본 방사능 검사 51% 삭감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14% 감액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예산 40% ▲어린이 통학버스 연구비를 삭감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예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군 장병 급식 및 부사관 처우개선 예산도 국방부가 기재부에 수차례 반영을 요청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민생예산을 누가 깎은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이 정한 원칙대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과다 추계한 예산을 감액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주당이 추경안 편성 규모를 발표하자,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강행처리로 희생된 민생예산이라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하 324억 원 신설 무산 ▲농촌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120억 원 신설 무산 ▲농어촌 전기공급 376억 원 증액무산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 185억 원 신설 무산 ▲어촌복지 버스도입 등의 민생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예산안 편성권은 법에 따라 정부에 있으니 민주당이 추경안을 편성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심의 권한만 있습니다. 국회에서 증액을 하려 해도 정부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무기질비료, 농촌 면세유 등의 민생예산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안에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요 민생예산을 뺀 채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증액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민생예산을 스스로 포기한게 정부와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정말 꼴사납습니다.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가 침체일로에 빠져 있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의 위헌적, 불법적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으로 빠트렸습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인 윤석열을 옹호하는 데 혈안이 된 국민의힘은 민생예산을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는 정당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극우세력과 이별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뿐인 윤석열과 이별하는 것이 진짜 국민의힘이 되는 길입니다. 가짜뉴스라는 달콤한 마약으로 호도할 수 있는 국민은 없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2.17.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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