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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0일(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문체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가 反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에 수년간 지속해서 국비 지원한 사실을 밝혔다.

배 의원이 문예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인 文정부 당시, 문예위는 조총련 산하단체인‘후꾸오까 조선가무단’단체가 참석하는 행사에 총 1억 2100만원을 수차례 나누어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은‘조총련이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反국가단체’로 판결한 바 있으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배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총련 산하단체 접촉 신고서는 제출된 바 없었다. 또한 10월 4일 배 의원이 문체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문체부 및 소관기관의 이적단체·반국가단체 지원내역」에서도 문체부는‘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배의원은 당시 문예위가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보고 여부와 문체부가 본 사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지원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소관 기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하겠다.”며 배 의원의 전수조사 요구에 적극 동의했다.

배 의원은 “2019부터 2022년은 코로나19로 국내 문화‧예술계가 고사 직전이었다.”며 동시기에 국가기관이 反국가단체에 무려 4년간 국민 혈세 지원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해당 사건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조사되어야 한다.”며 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엄정한 감사를 주문했고 유 장관 또한“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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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이 문예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인 文정부 당시, 문예위는 조총련 산하단체인‘후꾸오까 조선가무단’단체가 참석하는 행사에 총 1억 2100만원을 수차례 나누어 지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법원은‘조총련이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反국가단체’로 판결한 바 있으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과 접촉할 경우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배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조총련 산하단체 접촉 신고서는 제출된 바 없었다. 또한 10월 4일 배 의원이 문체부에 요구해 제출받은 「문체부 및 소관기관의 이적단체·반국가단체 지원내역」에서도 문체부는‘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배의원은 당시 문예위가 소관 부처인 문체부에 보고 여부와 문체부가 본 사항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으며 문체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하여 반국가단체 지원내역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소관 기관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 하겠다.”며 배 의원의 전수조사 요구에 적극 동의했다.

배 의원은 “2019부터 2022년은 코로나19로 국내 문화‧예술계가 고사 직전이었다.”며 동시기에 국가기관이 反국가단체에 무려 4년간 국민 혈세 지원한 것에 대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해당 사건은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조사되어야 한다.”며 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엄정한 감사를 주문했고 유 장관 또한“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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