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국시도교육감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배명희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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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시도교육청은 연간 1.6조 지방교육세 감소의 학생 피해에 깊은 우려 표명 ▶ 교부금이 남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며, 누적된 세수 감소 충격으로 교육여건 악화 우려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학교 교육과 학생 안전의 위기로 이어질 것 ▶ 학령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년 연장 후 단계적 축소 제안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28일(월)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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