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언론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미 한 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방통위 간부 두 명과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교수가 구속된 마당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한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한 위원장이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또 한 번 사법부가 사회상규와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편향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

한상혁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싸질러 놓은 방송통신의 수많은 불공정과 편향성의 몸통이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에 책임지고 스스로 사퇴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변명과 궤변으로 전정권의 알박기를 자처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상혁에 대한 사법적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한상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차제에 한상혁과 함께 언론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의 교체도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방송의 혁신을 위한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한상혁이 사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조만간 방송의 독립성과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3월 30일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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