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5월 2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 주요 내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2023년 4월 26일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이 함께 채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를 지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 인권 참상을 규탄하고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4차 협상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한미동맹의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를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핵심가치와 함께 경제안보, 기후변화, 사이버, 우주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철통같은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과거보다 더 찬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양국의 정상이 역사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지지하고 응답해야 할 때다.”라며 “야권이 외교성과를 폄훼하고 국익을 외면하는 부끄러운 정치행태를 멈추고 함께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 전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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