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6일(금) 국회에서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자사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로 73주년을 맞이하는 6.25전쟁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우리 국군의 경우 전사자 13만7,899명과 부상자 45만742명 등 62만 1,479명의 희생자를 냈다. 

  또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UN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국‧영국을 비롯한 16개국도 전사자 3만7,902명, 부상자 10만3,460명 등 15만1,12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폭적인 지원과 참전으로 최일선에 나선 미군의 경우 3만6,574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실종자는 총 8,157명으로, 그중에서도 654구의 유해만이 신원이 확인되어 7,503명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국군 참전유공자와 미군을 비롯한 UN연합군 등 참전용사분들께 깊이 감사와 고개를 숙인다”며, “6.25전쟁이 발발한지 7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포로 및 실종자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법 및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포로‧실종자‧전사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은 물론 유해 송환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며 결의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UN총회 및 UN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서 “6.25전쟁 후 미송환된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유의한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미군을 비롯한 UN연합군 포로 및 실종자에 관하여 함께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권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생존자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전사자 유해 송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수 의원은 “북한에 남아있는 포로‧실종자‧전사자 모두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한데 이어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켜 73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앞장서고, 머나먼 타국인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보은에 보답하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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