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경남지역 의원들이 우주항공청법안을 둘러싸고 7월 27일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준비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기자회견을 예정한 가운데, 우주항공청법안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의 우주항공청 계획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우주전략본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월에도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우주분야 정책을 총괄할 상설 기구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경남에 우주항공청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남이 국내 우주항공산업 핵심 전략지로서 기업과 종사자가 많이 입주하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국가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흥미로운 점은, 항우연 노조가 우주항공청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항우연 노조는 정부의 계획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쪼개고 해체되게 하여 국가 우주개발 역량이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미흡한 발표와 우주항공청 계획에 대한 의견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결정적인 우주항공청법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상세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주장하고 있는 성명서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법안’, 민주당은 무슨 이유로 발목 잡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법안, 야당의 발목잡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KASA)은 정부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컨트롤 타워이자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향후 5년 이내 달까지 날아갈 독자 발사체 엔진 개발, 2032년 달 착륙과 자원채굴 시작,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착륙에 이르는 로드맵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시간을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경남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핵심 전략지입니다.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 95개(62%)가 경남에 입주해 있고, 생산량은 항공 70%, 우주산업 43%를 경남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종사자도 전국 1만 7000명 중 1만 1000명(64.7%)이 경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토균형발전이 간절한 경남의 희망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에, 나로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에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단조립공장도 전남 순천이 유치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 핵심인 경남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데 지금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가로막습니까?

과학기술 우주항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국토균형발전, 경남의 미래가 걸린 우주항공청 법안을 무슨 이유로 막고 있는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경남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8월 중 우주항공청법안 국회 의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 7. 27.

우주항공청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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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주장하는 성명서 및 제공 자료

 정부의 엉터리 우주항공청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항우연 노조의 노력을 지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 일 스스로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했다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27 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 . 급하게 준비된 기자회견임을 감안해도 우주항공청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보기엔 역부족인 발표였다 .

그러나 이 미흡한 발표 와중에도 문제점은 여실히 드러났다 . 특히 항우연과 천문연을 현재처럼 과기부 산하에 두면서 우주 관련 주요 지정사업을 수행하는 임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항우연 노조는 ‘ 항우연과 천문연이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어 해체되고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되어 국가적 차원의 우주역량과 우주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 ’ 이라고 경고했다 . 노조의 입장에 백번 공감한다 .

우주개발 역량을 한군데 집중하고 모으자는 취지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려는 것인데 , 정작 정부가 내놓은 운영 방안은 분절된 느슨한 조직뿐이다 . 개탄스럽다 . 이런 조직 형태는 오히려 우주개발 역량을 퇴보시킬 공산이 크다 .

본 의원은 그동안 계속되어 온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 4 월 「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상설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 우주분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금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후 안건조정위원회가 첫 소집된다 . 위원회에서 정부의 허술한 우주항공청 계획을 낱낱이 뜯어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어떤 조직이 더욱 합당한지 면밀히 따져 볼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우주 백년대계를 위한 제대로 된 우주개발전담기구를 마련하겠다 .

2023.07.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국회의원 조승래

※ 조승래 의원 ( 안 ) 주요내용 별첨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우주개발진흥법 」 개정안 주요 내용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

☞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우주관련 정책과 비전 수립 .

 위원회 산하 우주전략본부 신설 . 본부장은 장관급 정무직으로 임명

☞ 장관급 본부장이 우주전략본부를 이끌며 우주분야 정책에 관한 범부처 총괄 , 조정 기능 수행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우주전략본부장이 맡아 직접 범부처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 위원회 위원 21 명으로 확대

☞ 현재 위원에서 빠져 있는 행정안전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 부처 우주 업무 포괄

 본부 직원 임기제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민간인 신분 유지한채로 채용하도록 해 조직 유연성 확대

☞ 기존 공무원 직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처우와 근무조건 협의가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등으로 공무원 직제에도 유연화 도입 .

☞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채로 고용계약 가능하도록 해 기존 정부 조직과 차별화

 우주전략본부 주요 역할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 우주분야 정책 총괄 조정

- 위원회 사무 지원

-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 , 조정 , 성과 평가

- 우주개발사업 지원

 우주전략본부 주요 권한

- 행정기관 자료제출 요구권 등 협조 요청권 . 업무 조정 결과 통보권

- 위 요청과 통보에 대해 행정기관 따르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