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중구 공항철도-9호선 직결·강화 어유정항·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등 정부예산 반영시켜
배명희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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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중구 공항철도-9호선 직결·강화 어유정항·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등 정부예산 반영시켜 |
배준영 의원,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에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을 위한 열차 계약금액 55억 원 반영 밝혀 강화 어유정항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5억 원, 옹진 서해5도 제2차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설계비 5억 원 등 지역 핵심 사업들도 모두 정부안으로 반영배준영 의원,“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모두 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
지난 29일,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을 위한 열차 계약금액 55억 원을 비롯해 지역별 핵심 사업들을 내년도 정부안으로 확정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 (중구) 국토교통부,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 사업으로 ‘열차 계약금액 55억 원’ △ (강화군)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 정비사업으로 ‘어유정항 유지준설 및 부지정비를 위한 실시설계비 5억 원’ △ (옹진군) 행정안전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으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비 5억 원’ 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이 필요해 소관부처에서 예산 편성 요청이 있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초기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배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부처와 지자체로부터 사업예산 반영 건의를 받은 뒤,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부터 실무 공무원까지 직접 설득하며 정부안 반영을 확정시켰다.
정부안으로 편성된 사업은 특별한 문제나 지적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적어 사실상 예산을 확보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중구⋅강화군⋅옹진군 지역의 주요 핵심 사업들이 모두 정부안으로 반영되면서, 앞으로 △ 서울시와 인천시는 직결 사업 운영비 협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 어유정항 설계가 내년 중 마무리되어 국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되며 △ `25년 종료 예정인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 새로 만들어져, 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중단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중구⋅강화군⋅옹진군 핵심 사업들이 정부안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예산실장에게 강력히 요청해왔다” 라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을 밝힌 가운데, 꼭 필요한 지역 사업들이 정부안으로 반영되어 매우 기쁘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를 앞둔 만큼, 끝까지 노력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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