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 내전이 어디서 벌어질 지 모르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한국사회 갈등지수를 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탄핵찬반을 둘러싼 갈등, 적법절차를 둘러싼 대치는 이미 폭발하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광복80주년, 더욱이 헌정사상 3번째 탄핵소추 국면을 맞은 2025년의 큰 과제입니다. 이같은 사회갈등 대립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1987년 개헌추진 모델에 따라 국회는 개헌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결정이 나옵니다만 22대국회는 29명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정부기능이 마비되었고 야당의 일방적 예산삭감 의결로 민생과 미래를 돌볼 수 없게되었습니다.

이같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행정권의 견제장치는 재의결요구 하나입니다. 탄핵과 예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국회의 국정책임, 삼권분립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전직 국무총리, 정계원로, 시민사회단체 이구동성으로 개헌이야말로 탄핵국면을 국민통합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우리사회, 우리정치의 근본위기를 해결할 길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개헌은 정치위기 사회갈등을 해결할 길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역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제안한 연방형 개헌 안을 비롯해 비수도권 소멸예정지역의 광역단체들의 지방분권 요구에 이제 귀기울여 합니다.

이재명민주당내에서도 개헌의견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 한사람의 의중 때문에 개헌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민의 표심, 국민의 투표와 터무니 없이 다르게 의석이 왜곡되는 선거제도 부정입니다. 투개표 부정은 투개표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표소별로 수작업, 별도 집계 이후 중앙당에서 합산하면 막을 수 있씁니다. 하지만 부정한 선거제도는 제도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구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데 의석은 2배차이가 납니까? 

특히 수도권은 더욱 심각합니다. 21대 수도권 121개선거구에서 득표율 격차는 10%포인트에 못미쳤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의석격차는 무러 5-6배가 납니다.  득표율대로라면 수도권 의석은 민주당 60여석, 국민의50석 안팎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민주당 100여석, 국민의힘은 10여석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부정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거부정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영국도 소선구제이지만 이같은 투표율 의석수 격차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정선거제도의 배경에는 바로 수도권 과밀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집중, 유권자도 그 경계를 모르는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소선거구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결합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선거부정의혹의 근본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기간동안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세우는 심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눈을 가리는 법의 여신의 저울”처럼 철저한 법치와 법의 형평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국회는 이제 사회갈등 정치적 내전의 근본해법을 찾는 개헌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