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체부의 장애 관련 예산이 2021년 2,451억원에서 2,305억원으로 146억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이 아직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김예지 의원이 발표한 문체부 실, 국별 2022년도 예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함께누리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장애인문화예술원지원 등 예술정책관 소관의 예산은 2021년 247억에서 2022년 258억원으로 4.4% 증액됐으며, 열린관광지 및 무장애관광지 조성지원 등 관광정책국 소관의 장애인 예산도 80억 2천만원에서 95억 7천만원으로 19%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육국 및 체육협력관 소관의 예산은 장애인체육단체운영지원 예산 32억원 감액 등을 비롯해 2021년 1,900억 3천만원에서 1,681억 9천만원으로 11.5%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등 일부 문체부 소속기관도 2021년도에 비해 장애 관련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예술의 전당의 경우 장애관련 예산이 늘어났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5%에서 0.07%로 0.02%증가하는 등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재청의 장애 관련 예산의 경우 2021년 12억 1천만원에서 2022년 15억 7천만원으로 30% 증액되었고, 관광공사의 관련 예산은 2021년 24억 2천만원에서 2022년 39억 7천만원으로 64% 증액,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2021년 2억 1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33%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에도 장애 관련 예산 총액은 늘었지만, 장애인 등의 문화재 관람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프로그램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많은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박물관 및 문화재 관람,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언급했지만,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예산 삭감이 과연 문화강국으로서의 역할에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체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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