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28.(금)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겸 행안위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겸 교육위 간사, 강기윤 제5정책조정위원장겸 복지위 간사, 류성걸 기재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다.

인사말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유보통합은 아이와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로서, 쟁점을 먼저 논의하여 갈등만 심화되었던 과거의 추진방식을 지적하며 지난 30여년 간 이해관계자 간 논쟁에 가로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유보통합을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입법을 통해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당은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 가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우선 실행과, △ 질 높은 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당부하였다.

【 당정 협의 결과(브리핑) 】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서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

 최근에는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줄 폐원되어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정은 지난 30여년 간의 논쟁을 매듭짓기 위하여, 유보통합의 쟁점을 먼저 논의했던 과거의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 일원화를 위해「정부조직법」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간의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하여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에서 관리체계 일원화의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등은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당은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학부모‧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주기를 당부하였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유보통합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하였다.

오늘 당정협의회의 큰 방향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더라도 어느 곳에 다니더라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2023. 7. 28.(금)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