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증원,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발판되어야
배명희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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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의대 증원·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대안 제시 |
| - 지역의 필수의사 양성할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해야 - -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할 정책대안 마련하라 - |
오늘(20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증원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결정은 총 2천 명의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증원하되, 비수도권에 82%를 배정하고, 지역거점 국립대는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부족 문제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정책의 목표는 국민이 적정한 진료를 적정한 비용에 받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민간 중심의 이윤 추구 목적이 지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 취약지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의 행동은 국민의 불안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혼란을 통해 드러난 비정상적인 의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실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정책의 핵심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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