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오늘 <과거사치유재단법>을 대표발의 하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사치유재단은  민간인학살과 국가폭력의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기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대전 동구에는 골령골이란 슬픈 장소가 있습니다. 골령골은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천 명이 집단 암매장 된 곳입니다. 희생자들은 대전 주민들뿐 아니라 제주 4‧3 사건이나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전형무소에 수용되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유해가 끝없이 이어져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단위 단일 위령시설 건립을 권고하였고, 2016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모를 통해 대전 동구 골령골에 이를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미정이지만 통상 산내평화공원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당초 2020년 조성 예정이던 위령시설은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내년에나 착공될 전망입니다. 

저는 산내평화공원 건립 지연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실무적 과오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고, 과거사 치유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통합할 책임을 지는 조직이 없단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상 행정안전부의 관할 업무이긴 하지만, 보수 정부는 물론 진보 정부에서도 행안부의 방대한 업무에 우선순위가 밀리기 십상이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한시 조직으로 피해조사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과거사 치유와 희생자 지원 업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산내평화공원은 국가단위 단일 위령시설로 지어지지만 기초지자체인 동구청이 조성 주체이고, 행정안전부는 지원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국가폭력을 어떻게 반성하고 기억하는 장소여야 하는데, 구청이 책임지기엔 사실 버겁습니다. 저는 대전 동구의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만큼이나 반드시 국가폭력과 희생도 더 잘 기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산내평화공원 조성뿐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 및 다양한 과거사위원회들의 후속작업, 국가폭력에 대한 연구와 문화 사업, 위령 사업을 위해서는 이를 책임질 국가 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서도 정부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진화위 1기가 종료된지 한참이고 2기마저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시작된 지금 과거사치유재단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과거사치유재단 설립으로 그 시작을 만들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1일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장철민

[기자회견 참석자]  

산내 골령골 희생자유족회 전미경 회장,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특별법추진위원회 김하종 위원장‧노성규 사무국장,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도계룡‧김창남‧이재석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