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대표는 2023. 5. 15.(월) 14:00,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우리 김병준 전경련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인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책간담회의 자리에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만큼 경제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 김병준 회장님은 사실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 출신이어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 또 가치와 비전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장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외쳤던 분이시기 때문에 전경련 회장이 되신 만큼 여기에서 한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방향성에서 매우 공통점이 많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찾아뵈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초창기 시절에 전경련이 수출을 주도하고 외국자본, 외자를 도입하는데 앞장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추역할을 해왔었다. 여러 가지 다른 평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경제개발 초기에 전경련이 해왔던 혁혁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 김병준 회장님께서 이제 전경련을 새롭게 다듬어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들고 계실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이 전경련의 발전 정도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발전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나라와 경제를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지난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마하기 전, 5년간 불편했던 한일관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 큰 결단으로서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계에 상당히 큰 희망의 메시지 던져주고 있다. 한미관계도 마찬가지로 매우 돈독해진 관계를 토대로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양국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전경련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도 있지만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더 많기 때문에 책임도 역할도 더 막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의 경단련과 함께 우리 전경련이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조성에 참여하면서 도쿄에서 한일미래파트너십 기금 공동사업을 위한 운영위와 자문위를 설치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앞으로 우리 양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다 밝은 회복된 한일관계의 변화 그 혜택이 실제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전경련이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실 때 전경련이 주최가 돼서 워싱턴DC의 미국상공회의소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한미 첨단산업포럼을 개최하는 등 국익을 위한 외교 노력에 많은 힘을 보태주신 것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복합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시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는 며칠 전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조정해 발표했다. IMF가 1.7%에서 1.5%로, OECD가 1.8%에서 1.6%로 낮추고 한국은행이 1.7%에서 1.6% 낮춘데 이어서 국책연구원에서 마저 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커다란 시그널이라 생각한다.

  수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반도체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번 달 10일 통계청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만 7천여 명이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28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한다. 그만큼 경제성장률, 무역지수, 제조업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한국경제의 불안을 경제 둔화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만큼 이런 때일수록 정치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마음껏 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여건 만드는 것, 이것을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 믿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꾸 국회가 그러지 못해 정말 마음이 무겁기 짝이 없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이 자신들의 정책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만 포퓰리즘 입법, 갈라지기 입법, 정쟁을 키우는 입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기업과 근로자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고 오랜 시간 협업관계를 이어왔던 보건의료계를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면서 국민의 생명까지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거기다가 더해서 불법파업을 조장하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을 다시 직회부라는 꼼수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처리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어서 커다란 걱정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최첨단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후진적 규제를 개혁하고 불법, 탈법이 만성화된 일부 귀족 거대노조의 잘못된 것도 반드시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하겠다. 외국의 기업들은 성장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각국마다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에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다.

  오늘 주신 건의사항들 미리 살펴보고 왔습니다만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어젠다들도 있는데 우리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찬찬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경제적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주신 기업인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고 매진하도록 하겠다. 고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먼저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준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3고로 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공급망 불안은 여전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주요 외국경제전망도 하향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4차 산업혁명은 가속화되고 있고 탄소중립 등 산업질서대전환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오늘 오기 전에 서면으로 주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봤다. 주로 세재 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 투자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봤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잘 살펴보겠다. 자유시장경제의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도 힘쓰겠다. 모쪼록 오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그런 생산적 논의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감사하다.

<이철규 사무총장>

  먼저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병준 회장님과 우리 임원 사장님 여러분 늘 존경하고 감사하다. 오늘 번영된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원동력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전경련의 임직원 여러분과 회원사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오늘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일으켰다.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가 인류가 또한 검증한 이런 제도를 뒤로 팽개치고 이런 실패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도입하고 시장경제원리를 깡그리 무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장동력도 위축됐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해서 되살리기 시작했다.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새 정부와 함께 우리 전경련이 과거의 번영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듯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루는 주최가 돼주시길 부탁드린다. 좋은 말씀은 우리 대표님과 정책위의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의 구성원 모두가 우리 전경련의 회원사들이 추구하는 시장경제 가치가 우리 사회에 뿌리박을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하겠다. 감사하다.

2023. 5.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