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홍철호(김포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과 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경기도의회 의원, 김포시의회 의원등이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한국자동차유리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 김포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서경숙)등과 지난 18일(금) 김포시 ㈜크레치코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홍철호 위원장은 오늘 건의사항은 정부에 검토를 주문하고, 연합회도 소상공인 권익과 이익 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는 말과 함께,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과 추진방향등을 중심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오세희 소상공인 연합회장은 간담회 자리 마련에 감사드리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 이익이 갈수록 줄며, 어려운 환경에 놓이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 등으로 현장은 더욱 위기이며, 여당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말과 함께, 7가지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건의사항에 세부적인 답변과 함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정부와 당이 합심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뜻깊은 간담회를 이어갔다.

■ 7가지 건의사항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논의의 철회로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 유지 및 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의 긴급 현안에 대한 해결 주문

외국인 인력채용 제도 규제 완화 필요, 특히 음식점 등 소상공인 주요업종에까지 구인난 심화 및 고임금 등으로 경영의 애로를 넘어 위기상태에 놓인 상황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집중 주문

 에너지 비용에너지비용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소상공인 바우처, 요금할인 지원, 요금납부 유예 등 정책적 지원 요구와 전기요금 압박이 큰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주문(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의 올해 9월 종료에 따른 소상공인 연착륙 대책 (대출상환 유예 및 연장) 필요, 소상공인 부채 탕감 정책 주문 및 지원대상 확대 검토 중인 점도 강조.

내수활성화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골목상권 상점가 등으로 가맹대상의 확대 주문, 상품권 깡 문제 해결 필요

 자동차유리업계의 보험 청구 금액 관련 보험사의 일방적 금액 삭감 및 대금지불 관행 개선 촉구, 업계와 보험사의 합리적 결제시스템 및 표준가격제도 도입 필요, 

김포시 현안 관련 소진공 등 사업 수행 단위의 전국 및 경기도 사업 인 상황 감안해 김포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의 혜택 여건이 미미. 해결 대책으로 김포시 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사업 확대 필요와 오프라인 활성화 차원으로 저녁시간대(16:00~21:00) 주정차 단속 완화 및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주문

2018. 8.18 (금)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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