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4년 1월 11일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유의동(정책위의장), 이태규(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정책위 부의장), 송언석(제1 정조위원장) 등 다수의 주요 인물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정희(원내대변인), 김주현(금융위원회 위원장),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조용병(은행연합회장), 김철주(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여신금융협회장), 오화경(저축은행 중앙회장), 이창화(금융투자협회 전무), 신희부(나이스평가정보 대표이사), 송철(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복수의 관계자들이 모여 열린 협의회에서는 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채의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 하에 5월말까지 연체 기록이 삭제되는 방안이 협의되었다.

이번 민·당·정 협의회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판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참석자들은 서민·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약에 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의 지원책 및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말까지 부채의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는 계획이 섰습니다. 약 290만명의 대상자가 해당되며, 이로써 신용사면이 적용되면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연체한 경우,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체기록 삭제로 인해 신용점수 상승으로 좋은 대출 조건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이자감면 등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이자 감면의 폭을 50~70%로 확대하여 기초수급자 5000명의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 결과에 대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협의회는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에 의지가 있는 서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지원책과 협약 체결 후의 조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바쁘신 중에도 민정당 민당정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의동 정책위의장님과 감사 말씀 드리고, 협회장님 및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되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주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려워진 분들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에 맞게끔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이미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체관리와 신용정보 관리 등을 통해 빠른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한 분들은 예측이 어려웠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연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도덕성에 큰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신속한 신용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현재도 약 290만 명의 채무 연체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기 회복과 금리 하락의 여파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신비는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부문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가보신 중에도 서민과 소상공인이 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민단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정책위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서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신용 사면 정책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과거 신용 사면 효과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신용평점 상승으로 서민 및 소상공인의 카드 발급 등 금융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용 사면을 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 낮게 확인되어서 장기 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검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운영 관련해서 신용 사명이 신용 사명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분들에게만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려서 부정에 관한 일부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등 민생 상생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만큼 오늘 협의회에서의 논의된 내용과 조언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반영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은행연합회장 조용병입니다.

금요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근본 민당정 협의회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의동 정청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5월 대통령님께서 펜데믹 일 선언하시고 그러나 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년 사 개월 만에 국민들은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계셨지만 코로나 일구의 영향으로 타격을 받았던 서민 소상공인 소상공인들은 곧이어 닥친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악화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전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함께 많은 고민을 해왔고 이런 로 이번 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융권은 코로나 아 일 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액 연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 소상공인에 대해 해당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지 않을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서민 소상공인들의 최종 점수가 상승하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어 정상적인 경제에 금융활동을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이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민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상생금융 및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