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대 예정 장병들의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이 심해져 국방부 차원에서 특정 시기 입대자 쏠림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육군‧해군‧해병대‧공군의 병력 모집 인원 대비 충원율은 62.8%에 그쳤다. 각 군이 지난해 10월~12월까지 석 달 동안 모집하고자 했던 병력 10명 중 4명은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입대 예정 병사들의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은 군별로도 심각한 편차를 보였다. 실제로 지난 2020년 4/4분기 각각 86.9%, 106.1%, 93.9%, 91.4%의 충원율을 기록했던 육군‧해군‧해병대‧공군의 병력 충원율은 지난해 각각 64.8%, 37.5%, 32%, 75.7%로 하락해 해군과 해병대의 충원율이 특히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하반기 입영 기피 현상이 지난해부터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도 복학 시기 등의 사유로 4/4분기에 청년들이 입대를 피하는 현상은 있었지만, 지난 수년간 4/4분기 충원율이 8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는 올해 7월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자료를 통해 이러한 현상이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윤석열 정부의 ‘병사 봉급의 단계적 인상 정책’을 지목하고, 2024년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방부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송옥주 의원은“특정 시기에 입대자가 쏠리는 현상이 계속될 경우 병력이 부족해진 일선 부대들에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면서 “국방부가 청년들의 입대시기 쏠림 현상이 심화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활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