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5분 발언… 홍보예산 삭감·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촉구 |
김포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유영숙(왼쪽) 의원과 이희성*오른쪽) 의원 |
김포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유영숙 의원과 이희성 의원이 각각 김포시 홍보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점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정 개선을 촉구했다.
◇ 유영숙 의원 "김포시 홍보예산 삭감… 피해자는 시민"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원이 삭감한 홍보예산으로 인해 김포시와 시민 간 소통 창구가 사실상 차단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김포마루 발행이 중단됐고, SNS 채널 운영이 중지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한됐다"며, 시의회의 홍보예산 삭감이 가져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김포시는 SNS를 통한 시정 홍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광 홍보, 골드라인·G버스 내 시정 광고 제작, 유튜브 홍보 영상 기획, 시정 캐릭터 및 굿즈 개발 등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김포시의회가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홍보예산을 65%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삭감 이유가 일부 의원들의 홍보기획관 태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한 사람의 태도로 인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포시 홍보예산은 홍보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회의 위상과 시의원의 자존심이 아닌 김포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시정 발전을 위해 1회 추경에서 홍보예산 복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희성 의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현실성 반영해 재검토해야"
이희성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도시계획의 핵심 기준이지만, 현재 김포한강신도시 등 적용 지역에서는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기동 지식산업센터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일반음식점과 달리 주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입주 사업주들이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양동 라피아노 2차 단지의 경우, 단독주택용지(R2) 지역의 허용 용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및 금융행위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전면 재검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완화 ▲1종 전용주거지역 내 완화된 다가구주택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공식 회신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김포시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두 의원은 각각 홍보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도시계획 규제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김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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