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1월 24일 출범시킨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정책자문위원장 김종걸 한양대 교수)가 대한민국 행정 전반의 AI 기반 대전환을 위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공공AX(AI Transformation) 분과는 12월 8일 청계천로 NIA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한국형 AI 정부의 핵심 정책 설계에 착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이회수 부위원장이정책자문위원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의 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AI 행정혁신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공AX분과 출범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AI행정혁신 추진체계의 첫 가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향후 정부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핵심 정책 엔진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 공공AX분과, 한국형 AI정부의 ‘정책 설계 본부’ 역할

공공AX분과는 KAIST 구현모 교수를 분과위원장으로, AI·데이터·산업기술·정보보안·법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분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AI기본사회 전환’, ‘공공서비스 자동화’, ‘AI 안전·윤리 체계 확립’ 등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의 실질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AX분과 주요 기능은 ▲AI 기반 정책결정 체계 설계 ▲행정업무 전 과정 자동화 모델 구축 ▲AI 안전·윤리·검증 표준 마련 ▲중앙–지자체 연계형 공공AX 모델 개발 ▲AI 활용 시범사업 및 국가표준 제시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AI기본사회는 기술 도입을 넘어 국가운영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이며, 중앙과 지방이 동시에 전환해야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시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AI혁신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정책적 경고로도 해석된다.

■ 이회수 위원, “AI는 지역격차 해결의 새로운 도구”

이회수 위원은 “AI는 지역격차를 해결하는 새로운 도구, 중앙–지방 연결 설계자로 역할하겠다”

이회수 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AI행정혁신의 국가적 방향성과 지역적 적용 모델을 제시하며 “각 지역이 처한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 AI는 그 차이를 해결하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지역의 교통·복지·산업·환경·재난 문제를 AI 기반으로 재정비하고, 지자체가 스스로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위원회 활동의 중요한 목표가 될 것입니다.”라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AI전환 시대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과제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표준화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모델 적용 ▲지역 산업의 디지털·AI 전환(DX·AX) 가속화 ▲시민 대상 AI 리터러시 강화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 위원은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을 강조하기보다, “지방시대에 걸맞은 전국 공통의 AI 행정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며,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행정현장을 유기적으로 잇는 정책설계자(Integrator)로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김포를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역시 “과도한 개발 논쟁을 넘어 AI 기반 중장기 도시전환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해 지역의 관심을 모았다.

■ 지방도시 파급력 강조 “AI전환 역량 없으면 지역격차 더 커질 것”

전문가들은“AI정부의 출범은 지역 간 행정역량 격차를 더 크게 벌릴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역 스스로 AI행정혁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수 위원 또한, “AI대전환을 준비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 활동이 지역 스스로 미래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AI기본사회 ▲지능형 행정혁신 ▲지방시대 국가전략이라는 세 가지 국가 아젠다가 공식적으로 하나의 정책틀로 결합된 첫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경기도와 김포를 포함한 지방도시들이 AI전환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AX분과는 내년 상반기 중 중점 추진과제 초안을 확정해 정부혁신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