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당 대표는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당 대표>

  내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18개 주민센터와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등 관내 20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 다음주 수요일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강서구민들께서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란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일 잘하는 구민의 심부름을 할 머슴을 뽑는 선거이다. 구민이 원하는 지역발전 사업, 지역 현안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이다.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니며, 특히 구민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도 아니다. 오래된 빌라촌 다세대와 다가구가 밀집해 차량 한대 주차하기도 어려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하주차장과 녹지, 문화가 있는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직통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

  김태우 후보는 지난 1년여 짧은 기간 동안 강서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성과를 냈다. 5호선 종점 방화역에 있는 차량기지와 인근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고, 소규모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9개를 유치했다.

  민주당 구청장 장기집권 16년 동안 풀지 못했던 차량기지, 건폐장 이전이라는 숙원 사업을 김태우 구청장이 한방에 해결했던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3자 간 업무협약은 3개 지자체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의 지방자치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업무 협조가 원활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나.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의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 아니겠나.

  민주당 장기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가 당선되어 민선 8기의 임기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도 김태우 후보의 공약을 중앙당 차원에서 보증하고 직접 챙겨나가겠다.

  대선 사흘 전, 보도된 김만배와 신학림의 조작, 짜깁기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날,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메시지 발송에 최소 4천8백만 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대표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속이는 문자메시지를 선거일 하루 전에 대대적으로 유포한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뉴스타파 기사가 언론 직후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퍼트렸고, 좌편향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대선 후반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바 있었다. 전과 4범, 대장동 비리 등 사실관계로 인해 수세에 몰렸던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의 조작된 인터뷰를 밀리고 있는 대선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 신학림의 인터뷰가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대선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철저하게 묵묵부답이다. 조작된 가짜뉴스에 기대어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 했던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의 반성을 촉구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오는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거나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거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재산신고와 관련해 후보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에 여지가 많다.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장 주요 재판이 지연된다.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 또한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후의 법관 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난해 대법관 1명이 처리한 사건은 4,036건이었다.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 국민이 법의 구제를 받을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법 위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 데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중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발생한 응원 조작은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해외 세력의 국내 여론조작 가능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중요한 사건이다. 다음의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에서 한국 응원은 211만 건에 그친 반면 중국 응원은 2,919만 건에 이르는 황당한 결과가 나왔는데 불과 2개의 해외 IP가 2,000만 건에 가까운 중국 응원을 만들어 냈다.

  축구 국가 대항전이 가지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작을 실제로 해외 세력이 행했다면 우리 국민의 자부심에 대한 조롱과 모욕임이 틀림없다. 또한 그동안 드루킹 사건을 비롯해 수차례 매크로 논란이 있었음에도 우리나라 주요 포탈이 불순한 여론조작 공작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응원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선거 조작의 길도 열릴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내의 반민주 세력은 물론 해외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공론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우리의 주권도 지킬 수 없다.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배후가 누구이던 포털 사이트가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과방위 등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뉴스포털, 온라인 플랫폼,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방지책을 강구하고 댓글 국적 표기법 등 관련 법안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포털 사이트를 운용하는 기업들도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관련 데이터를 정부와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 야당에서도 이러한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관련 조사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국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입법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김병민 최고위원>

  작년 3월 8일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날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의 문자메시지로 국민 475만 명에게 조작된 가짜뉴스를 대량 살포했다. 이쯤 되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된 대선 여론조작 범죄의 최종 수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수천만 원의 국민 혈세를 가짜뉴스 대량살포에 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파렴치한 여론조작 범죄에 대한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이다.

  살포된 가짜뉴스 문자의 제목은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었다. 이재명 대표님, 지금도 그렇게 억울하신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커피 한 잔 타주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무마되었다고 굳게 믿고 있으신가. 수백만 국민에게 가짜뉴스를 문자로 살포했는데 그게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라면 응당 국민 앞에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 대선 후보를 지낸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 아니겠나. 아니면 말고 식 가짜뉴스 여론조작으로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고, 정치생명을 근근이 연장하는 일, 이제는 더 이상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도 많은 국민을 황당케 한 여론조작 범죄가 발생하여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의 김대업 병풍 사건이 그러했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이어 뉴스타파 가짜뉴스 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으로 대통령 선거판을 흔들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러니 이렇게 여론조작 범죄 일당들은 언제든지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흔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가짜뉴스 여론조작 범죄로 한탕 이익을 보겠다는 세력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런 여론조작 범죄가 가능하도록 느슨하게 뒷짐 지며 수수방관하는 기득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범죄 조작이 자행되고 있었던 걸 해당 사이트 관리자가 정령 모를 수 있었겠나.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지사가 관여된 드루킹 조작 사건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지만, 그뿐 대체 여론조작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바뀐 게 무어란 말인가.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면 강력하게 질타하고 범죄의 핵심을 분명하게 밝혀내어서 여론조작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일 텐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은 외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집권당과 정부를 공격한다.

  민주당이 드루킹 여론조작 범죄 정당이었다는 걸 국민 앞에 다시금 확인이라도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작 범죄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픈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포털 사이트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함께 동행 할 것을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이번 연휴 국민의 관심사는 역시 민생과 경제였다. 우유값 인상으로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식품값 인상이 불가피하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2주 연속 상승했다. 주말부터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으로 인상된다.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경기 부진 충격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 상당수가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정부는 미국발 고금리 충격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기업구조조정,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을 챙기는 본업으로 돌아와야 한다. 초유의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유도하면서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재판 지연과 함께 친야 성향의 법관이 다수 포진한 사법부의 현재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사를 늦추려는 계산이 깔려 있겠지만 사법부 수장 자리마저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당략에 이용하겠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조작, 가짜뉴스 위험성을 상기시키는 소식들이 전해졌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한때 중국 응원 비율이 91%로 한국팀을 압도했다. 큰 논란이 빚어지자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대선 당시 포털 사이트 댓글과 검색어 순위 등을 조작했던 김경수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더구나 대장동 몸통 의혹을 엉뚱한 곳에 돌리기 위해 가짜 인터뷰를 만들고 대통령 선거 사흘 전 녹취록을 공개한 대선 공작 사건이 파문을 불러일으킨 터이다.

  선관위의 수사기관은 감시활동과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론조작 행위자와 가담자는 물론 포털사업자도 처벌하는 법과 제도의 손질이 시급하다. 공정한 총선 관리를 위해서도 조작과 공작, 가짜뉴스를 동원한 선동정치는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 마땅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가람 최고위원>

  여당 소속의 이정현 의원은 전남 순천에서 당선되면 예산 폭탄을 내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순천만 정원이 국가 제1호 정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광주 복합쇼핑몰도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13일이면 광주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복합쇼핑몰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수십 년간 못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가시화시킨 것이다.

  다음은 김태우 후보의 차례이다. 김태우 후보는 지난 16년간 민주당 구청장이 추진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1년 만에 처리해 냈다. 또한 지도부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다. 총력 선거 다음은 총력 발전이다. 김태우 후보와 국민의힘이 속전속결로 강서구를 총력 발전시킬 것이다.

  강서 마곡에도 스타필드가 생기려다 무산된 일이 있었다.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장관, 민주당 구청장 시기였다. 민주당이 못하던 것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할 수 있다. 강서 총력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 함께하는 김태우 구청장이 필요하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이 부결된 것은 1988년이 마지막이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공백이 초래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가 지난 36년 동안 합의의 정신을 지켜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36년 만에 대법원장 부결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 마침 제가 1988년에 태어났다. 태어나고 처음 보는 사법부 공백 사태를 민주당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법원 정상화가 두려워 대법원장 지명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 영장 심사에서는 판사에게 읍소하며 머리를 조아린 비굴한 이재명 대표가 뒤로는 대법원장 부결을 지시하며 사법부 공백을 초래하는 형국이다. 김명수 체제의 망가진 사법부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욕심도 정도껏 부리라는 경고를 전한다.

  조국도 김경수도 김은경도 오거돈도 안희정도 모두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의 운명과 피고인 이재명의 운명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 정상화, 장관 청문회 그리고 민생 민생 민생, 이 중요한 일들이 영장 기각을 무죄로 둔갑시켜 개선장군놀이에 푹 빠진 이재명에게 다시 발목이 잡혔다.

  물론 불구속 기소를 해도 조국과 김경수처럼 유죄 100%지만, 국회의 공전을 막고 여야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 이재명이라는 걸림돌을 치워내야 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법리와 사실에 근거해 영장 재청구를 포함한 원칙 있는 조치를 꿋꿋하게 해나가야 할 것이다.

<강대식 최고위원>

  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92%가 아시안게임 한·중 축구 경기에 중국을 응원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발생했다. 방통위가 당시 경기 시간 전후 응원 클릭을 분석한 결과, 국내의 네티즌이 한 것처럼 꾸며 해외에서 들어온 댓글이 80%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선을 6개월 앞둔 지금 이번 사안은 드루킹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러한 저질 조작행위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적행위와 다름없다고 규정한다. 이 사태가 과연 이뿐이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이고, 정권교체로 인해 그 실체를 일부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지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중국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실제 러시아의 여론조작 개입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우리 국민인 양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수단을 통해 진상규명 및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 진상규명, 대책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여론조작을 즐기고 부추기는 수혜자임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응원 클릭 조작은 포털 사이트에서 여론 왜곡 조작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다.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둔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여론조작이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 포털 다음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든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털 다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경찰 수사 의뢰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논란의 소나기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면피성 조치를 한다면 사안을 더욱 어렵게 키울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뉴스를 유통 전파하는 사실상 언론 역할을 하고 있고, 댓글로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는 뉴스로 수익만 거둘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론조작을 막는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 세력도 대형 포털을 무대로 가짜뉴스나 여론조작으로 국내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번 다음에서의 응원 클릭 조작은 그 가능성을 경고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과 관련해서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중국이 허위 정보를 대만에 퍼뜨리고 있다는 기획 기사를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국내 여론 형성 과정에 해외 세력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야만 자유민주주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제2, 제3의 드루킹에게 여론조작의 놀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신속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호들갑이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것을 호들갑으로 치부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이다. 조작된 여론이 선거 결과의 영향을 미친다면 그보다 심각한 국기문란은 없을 것이다. 드루킹 사태를 최초로 제기했던 곳은 민주당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론조작 뿌리 뽑자는 드루킹 고발정신을 되찾기 바란다.

  포털이 여론조작의 해방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입법 미비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인터넷 댓글에 국적이나 접속국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다.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23. 10. 5.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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