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그간 ‘규제 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1700여건의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100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 기업 활동과 민생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인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여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단에서 기존의 규제개혁 시스템과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산업 및 입법 등 각 분야의 규제개혁 성과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나아가 보다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22대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제시하였다.

단통법은 2014년 차별 없는 보조금 혜택을 위해 제정됐으나, 기대와 달리 통신사 배만 불리며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30~80만원대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아울러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 및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해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생활 속 주요 부담금 중 하나인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를 공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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