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당이 또 한번 입법독주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민주당 위원장과 위원들이 여당과 합의 없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청한 전 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고발 건을 단독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공수처가 요청한 고발 건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한 안건입니다. 정무위원회의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 건입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상임위 강행도 문제이지만, 공수처의 고발 요청에 숙고나 법적 검토 없이 응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공수처는 권익위원회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을 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관련 수사 또한 아직 진행 중인데도 국회가 고발을 강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고 피의사실공표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수처가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에 대해 공식 수사를 착수한 지 벌써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권익위와 감사원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도 어느 것 하나 밝히지 못해놓고, 이제 와 ‘수사협조’를 운운하며 국회에 고발 요청을 하는 것은 본인들의 무능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이나 감정이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는 것은 국회 고유의 권한이며, 그렇기에 국회는 반드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요청해왔다고 여당과 합의도 없이 고발 건 의결을 강행한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책무를 저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 위원들은 국회의 역할과 의무를 방기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공수처의 고발 요청 건에도 절대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24. 05. 09.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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