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 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 및 ‘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 를 분석한 결과 , 2005~2023 년 외국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 필기 / 실기 ) 합격률은 55.42% 로 나타났다 .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여야만 한다 . 예비시험은 2005 년부터 시행되었으며 , 1 차 필기시험과 2 차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1 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 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005 년부터 2023 년까지 외국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한 비율은 55.42% 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 명 가운데 79 명이 불합격하였으며 , 우즈베키스탄 40 명 , 미국 16 명 , 독일 9 명 , 호주 · 러시아 7 명 순이었다 . [ 표 1]

또한 , 2005 년부터 2023 년까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74.65% 로 나타났다 . 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 명 , 필리핀 10 명 , 우즈베키스탄 9 명 , 미국 · 독일 5 명 순이었다 . [ 표 2]

마지막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최종적으로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 에 불과했다 . 응시자가 10 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 영국이 69.0% 로 가장 높았으며 ,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 . [ 표 3]

한편 , 정부는 9 일 이달 20 일까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과 같이 ‘ 심각 ’ 단계일 경우 ,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

신현영 의원은 “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 · 성별 · 생활 습관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 ” 이라며 , “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 고 말했다 .

또한 , 신 의원은 “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 면서 ,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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