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님이 선출되었다. 환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원님과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예결위원장으로서 함께 국정을 고민했던 인연이 있는 등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 의원님이시다. 우원식 의원님께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에는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던 기억이 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시던 모습도 생생하다. 당시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협상 파트너가 단식투쟁을 하며 여야 간 극한 대립의 현장도 겪었던 국회의 산증인이시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진영보다 민생이고 여야보다 민생이다.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특히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고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우원식 의원님의 말씀에 울림이 느껴지고 기대도 크다.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해 본다.

  최근 의료개혁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크셨을 것이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의료 현장에 남아 국민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의료진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법부의 판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국민들께서 혼란을 느끼시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어가겠다.

  의료인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 당과 정부는 의료 현실에 맞는 의료 개선을 함께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 이제는 의료인 여러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일이다. 의료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면서 의료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내일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이다. 어제 5.18 단체 대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5월 18일에는 현역 의원들과 당선인들이 함께 광주를 방문하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이다. 44주년을 맞아 5.18정신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항고심 각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무엇보다 먼저 현명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신 사법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꿋꿋이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의대 증원을 중단할 경우 필수지역의료 회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도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방의료 공백이 가중되는 작금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됨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본 것이다. 모쪼록 항고심 판결을 계기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의료계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여 의료 현장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의료계가 제일 잘 아시지 않겠는가. 더 이상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집권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겠다. 또한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입법과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 특히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짜는 일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겠다.

<성일종 사무총장>

  명심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에 의지하여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 추대, 국회의장 추대, 이재명 대표 두 번째 대관식 추대로 가려는 계획에 궤도 이탈이 시작된 것 같다.

  명심이 민심이라며 국민을 기만해 왔던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에 민주가 사라진 지 오래됐으며, 정치는 실종이 됐고, 1인 독재의 음습한 그늘이 총선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졌다.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서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 한 본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그리 외쳤던 민주당을 1인 사당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번 결과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또다시 당내 독재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닥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엄중히 지켜보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정부가 국방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군 의료역량 강화는 유사시 국가방위에 핵심 요소이기도 하며, 의료격차가 큰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10년간 장기 군의관 지원자는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사시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족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전체 48만명의 군병력 중 장기 군의관은 130여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의료숙련도는 떨어지고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규모 비상 의료사태는 결코 예고하고 찾아오질 않는다. 군이 필수의료인력을 상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이다. 국방의대 설립이야말로 민생이자 국가안보 사항이다. 저는 21대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본 법안을 발의했었다. 오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할 예정이다.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방의대 설립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 국방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우리 당은 다수당이 2012년,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선진화법을 결단해서 소수당을 존중하는 원리를 만들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국회는 이른바 동물국회를 벗어나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소수당은 법안을 검토하고 통과시키기 위한 충분한 숙려 기간을 가져왔다. 이 제도는 소수의견의 존중 그리고 대화의 타협이라는 국회의 전통을 법제화한 것이다. 그 전통은 DJ 민주당이 수십 년간 로텐더홀에 쌓아 올린 탑이나 다름없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의도의 절대적인 권력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헌법을 제외한 어떤 법도 결국은 통과시킬 수 있다. 소수당의 무제한 토론 제도도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문제일 따름이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귀결되기도 한다. 이번 정부에서 민주당의 독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22대 국회는 상생과 협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소수당이나 여당이 맡았던 상임위들을 맡겠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소수당이 의장을 맡아야 된다는 주장만큼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들 한다. 어제 민주당 우원식 의원님의 국회의장 경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외람되지만 2012년 당시 법사위원장직 관련해서 “일방 독주를 못하게 하고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이런 관례는 17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예외 없이 존중되었으나 21대 전반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에 의해 파기되기도 했다. 상생의 국회 그리고 민생을 위한 국회로 22대 국회가 거듭나길 다시 한번 민주당에 간곡히 촉구한다.

2024. 5. 17.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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