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4년 5월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열린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열린 회의로, 노동 현장에서 헌신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하여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봉제산업 환경의 악화, 비정규직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대통령은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빠른 속도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 :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