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5월 25일 “민주당이 추천했던 최민희 후보자가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명을 못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형적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책임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며 저를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 자체가 후안무치한 적반하장임을 넘어 저와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023년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야당 추천몫의 방통위원으로 저를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7개월이 넘도록 저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음에도 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방송장악을 위해 좌지우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법제처를 동원해 저의 결격사유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7개월 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법제처는 ‘최민희의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검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 걸고넘어졌던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 종사자’의 범위는 방통위설치법 시행령에 명명백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에 종사한 적도 없고,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적도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현재 과기부에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상근부회장 경력을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법제처는 시간을 질질 끌며 저를 모욕했고 방송장악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국회의장이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추천한 2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도 윤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방심위를 비판언론에 대한 표적ㆍ보복심의를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함입니다.

작년 8월 4일 동아일보가 “법제처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법제처는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보도가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지면에 게재했습니다. 

‘최민희가 법적 결격사유가 있어 임명못했다’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은 대체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성명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저에 대한 심각한 2차가해입니다.

당장 저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희생양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방통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