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월 28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의원님들 반갑다. 오랜만에 뵙는다. 오늘은 21대 국회 마지막 의원총회이다. 21대 국회 시작을 돌이켜보면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8개 전체 상임위 독식, 임대차 3법 처리 등 입법 폭주로 임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까지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그동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들이 국민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오늘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 故 채수근 상병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먼저 나서겠다. 우리가 먼저 특검을 추진하겠다.

  하지만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다. 겉으로는 외압 의혹 수사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국정을 흔들고 탄핵을 추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이다.

  오늘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이다. 의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고민의 무게를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에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주셔야 한다. 힘을 모아야 한다.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22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께서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국가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과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언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21대 마지막 의원총회를 하시는 여러분들 얼굴 보니 참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 험한 4년을 꿋꿋하게 의정을, 의정 단상을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또 아마 영원히 21대에 하셨던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요사이 아들들이 한 집에 하나 있기가 힘든 데, 우리 장병들이 사망사고가 있다는 것은 그 집안으로서는 대가 끊기고 절망에 빠지게 된다. 우리 채상병 이 사건만 해도 우리 가슴이 매어지는데, 최근에 5월 21일, 5월 25일 다시 이달만 해도 두 건의 군 사망사고가 생겨서 저 자신이 국민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심정이다.

  군 당국은 우리 아들들이 군 복무하는 동안에 안전하게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우리 자식들 우리 장병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는가. 군 수뇌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겠다. 오늘 처리되는 우리 특검법은 그 요체가 제가 여러 가지로 들어봤습니다만,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의 수사 사건이다. 이거는 평범한 일반적인 수사 형사사건으로 출발해야 되고, 엄정한 수사로 매듭을 지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의 외압에 의한 수사 지휘가 개입됐다, 수사지휘권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특검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제가 직접 대통령하곤 인연이 없지만, 우리 대통령이 26년간 수사 지휘를 받았거나, 받았던 또 하였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그 계통 선상에서 평생을 지낸 분이다. 국민들이 이분은 법에는 따르지만, 사람에게는 머리를 굽히지 않는 강직한 분이라고 인정을 해서 대통령까지 뽑아준 분인데, 이분이 위법한 외압으로 수사지휘권을 개입을 했다. 저 자신이 귀를 의심할 일이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결과에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경찰 수사와 특히 민주당이 설계해서 만든 제도인 공수처에서 엄정한 수사를 일단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특검에 가는 거 우리 당이 왜 그걸 막겠는가. 국민들 앞에 오히려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사가 급진전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거는 제쳐놓고 또는 그와 동시에 특검을 하자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전에도 특검이 수없이 있었습니다만, 다 여야가 합의해서 타당성이 일정될 때 특검을 개시했다.

  이번에 이 법을 보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스며있다. 특히 고발인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 최종적인 특검 지정권을 갖겠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또는 수사 중에 인지되는 사건은 역시 다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지금 국방과 외교의 최전선에서 국가 원수로서 또 행정을 이끌어야 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소신껏 또 원만하게 활기차게 할 수가 있겠는가. 지금도 한·중·일 중요한 외교에 책임을 지고 나서는 분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당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가 곧 매듭을 질 테니 지켜보자. 그 후에 논의하자 하는데 이것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고 한다.

  제가 긴말 드리지 않겠다. 저는 이제 의원이 아니고 당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옛날 말부터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다.’ 이런 말이 있다. 개인이 뜻이 어떠시든 간에 우리 당이 어렵고, 대통령이 어렵고, 나라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친구의 도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당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원님 한 분 한 분 마지막 투표 자리에서는 꼭 생각하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이러한 전통이 잘 지켜지리라고 믿는다. 감사하다.

2024. 5. 2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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