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늘 6명 만료되고, 다음달 5일에는 2명 만료된다.  

방심위는 그동안 여러 사유로 위원 추천이 늦어서 임기가 완료될 때마다 공백이 반복돼왔다. 공정한 방송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방심위의 공백기에는 방송의 공정성 및 선정성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인터넷상의 마약과 도박 정보에 대한 차단도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이와 같이 심의 지연은 국민 전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귀결되어 진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맞춰 8월17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이 규정되어 있어 하지 못할 경우 위법상태가 될 수 있어 조속한 방심위 구성이 요구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지난 국회에서 방심위원이 임기 종료 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점에 비추어 더불어민주당도 방심위 구성 지연의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 상임위(과방위)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9인의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다. 

사회 각계의 오랜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출범 이후 대통령3: 여당3: 야당3으로 이뤄진 9인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위원 3인 추천을 촉구한다.

2024. 7. 22.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간사 최형두, 김장겸, 박정훈, 박충권, 신성범, 이상휘,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