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 일반뉴스

  • 서울지역 >
  • 서울/의정 일반뉴스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논의"
배명희 2024-09-09 추천 0 댓글 0 조회 56

 


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논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예정 13개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컨설팅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학교시설 적정 확충 등 선제 대응

 ◦ 학교 개축·대수선 사업의 공공기여 반영 등 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

 ◦ 사업시행자와의 분쟁 예방 위한 현금 기부채납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국민의힘은 9월 9일 오전 11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방지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국민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현상도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과 남동일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단일안 및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민들이 다시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오세훈 시장, 9일(월) 119구급대원 격려… “추석연휴 문 여는 병의원 최대한 확보”​ 배명희 2024.09.09 0 59
다음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주호영 전 원내대표 '성추행'은 가짜뉴스,... 배명희 2024.09.09 0 48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9
  • Total532,679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