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 논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예정 13개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컨설팅 ◦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학교시설 적정 확충 등 선제 대응 ◦ 학교 개축·대수선 사업의 공공기여 반영 등 지자체에 적극 협조 요청 ◦ 사업시행자와의 분쟁 예방 위한 현금 기부채납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의힘은 9월 9일 오전 11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방지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국민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이 독과점적 지위를 통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현상도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기정 위원장과 남동일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단일안 및 복수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민들이 다시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사태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