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강원)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하여.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런데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 시킬 것이다.

  아울러 내년 초에 의협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야당에 묻는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의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문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이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 당시 이상인 직무대행의 지위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해석됐다면, 탄핵대상이 될 수 없었다. 당시 국회는 이상인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상인 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 했다.

  이번에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상인 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가 한덕수 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소추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는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

  민주당이 그동안 남발해온 탄핵소추가 얼마나 허술하고, 엉터리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취임 전부터 임명 시 탄핵 강행을 예고했다.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 탄핵을 선언했고, 그다음 날에 탄핵을 발의했고, 그다음 날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겨우 3일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난 졸속탄핵이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직권남용인지 불분명하다고 한 것이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심판은 지난 18일 1차 변론 준비기일이었는데, 고작 3분 만에 종료되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참석하지도 않았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는 탄핵 사유가 없기 때문에 헌재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서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공수처에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다. 결국, 검사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엉터리 탄핵소추를 마구 남발해놓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해왔다.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복원되면 탄핵이 기각될 것이 뻔하니까, 직무정지를 장기화시키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두 달 이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6인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대통령 탄핵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그 새까만 속내가 빤히 보이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를 농락하는 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경북)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는 한국 경제의 화두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근로자들의 연말·연초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송년회 신년회의 차질 없는 개최, 우리 농축수산물 지역특산물 구매 장려 등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이 외에도 개별 기업은 자율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토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 부산시, 경남, 전남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가동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취약 계층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는 등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 많은 기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연말연시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요청 드리며, 당정도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자영업자 지원을 제일 핵심 과제로 하겠다.

  당정은 지난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경기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8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 당정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에도 협조 요청 드린다. 지금은 탄핵·특검만을 외칠 때가 아니라 내수 경기 활성화를 포함한 민생 경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이다. 야당도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선관위가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그래도 이재명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게재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편파적이고, 정략적 행태라고 판단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이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사실상 기정 사실화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선관위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당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사실상의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게시를 허용한 것인가. 선관위는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 문구에 대해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했다고 한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미화 800만 달러, 한화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 이상의 현금을 북한 조선노동당 등에 불법 송금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어느 누구든 북한 조선노동당에 현금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으로 향후 엄청난 국제 문제로 비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만약 어느 정당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공범이자 김정은 독재 공범이다.’라는 표현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면 선관위는 그러한 현수막을 정치적 표현으로 허용하겠다는 말인가. 선관위의 편파적 정략적 행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 행안위에서 적극 짚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당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당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법적 대처에 나서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경북)

  지금 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정당이다. 엄연히 헌법 제53조에서 15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권 시한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마음대로 일주일 줄여서, 특검법안을 내일까지 공포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일정 및 청문회 방식을 민주당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당에서 여러 번 밝혔듯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독립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이는 입법·행정·사법부를 아울러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인 법률안 재의 요구권과는 결이 다른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 궐위 확정된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오늘은 민주당추천후보자인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등 2명에 대해서 진행하고, 내일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서 하루종일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추천 2인에 대한 청문회는 대충 형식적으로 하루 만에 끝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불공정하게 본인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전횡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의 면면도 문제이다. 1987년 결성 된 지하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후보자는 지난 2009년에는 국회에서 연좌농성을 벌여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이 민주당 측 농성자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측 농성자들은 자진 해산했기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다른 도둑들은 놔두고 왜 이 도둑만 법정에 데려왔냐면서 돌아가라는 격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자는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공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편향된 이념과 비상식적인 법률관을 가진 사람과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탄핵소추위 인사와 관련된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민주당 추천후보자들을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유용원 국방위원회 위원>(천안)

  어제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난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장갑차가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갑차가 출동한 것처럼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한다. 먼저 보시는 방향 기준으로 왼쪽에서 보시는 사진이 어제 여러 언론에 장갑차로 보도됐던 사진인데, 외신에 보도됐던 장면이다. 근데 이것은 장갑차가 아니고 정식 용어는 소형 전술 차량이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토나 같은 군용지프를 확대 개량한 차량으로 이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이번에 출동한 것은 모 공수여단 소속 두 대가 출동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 형태가 있다. 여러 개량형이 있는데, 그중에 기갑수색형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출동을 했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노란 직사각형 선으로 표시된 곳이 원래 기관총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무장 기관총 없이 비무장으로 출동을 했다. 그리고 두 개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총구처럼 보이는데 살상 무기가 아니고 연막탄 발사기이다. 그러니까 이 소형 전술 차량은 비무장 상태로 출동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보통 4명 정도의 병력을 수송할 수가 있다.

  다음은 장갑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에 출동했던 부대 중에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수방사이다. 수방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K808이라고 불리는 바퀴 8개 달린 차륜형 장갑차인데, 보시다시피 아까의 소형 전술 차량과는 외형상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리고 길이도 소형 전술 차량이 4.9m 정도 되는데 이건 길이가 7m 좀 넘고 훨씬 크다.

  이번에 일부 잘못 알려졌던 이 808형은 최대 10명의 보병을 수송할 수가 있고, 소형 전술 차량보다 기관총 외에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강력한 무장을 탑재할 수가 있다.

  다음은 참고로 계엄 선포 당일날 밤에 SNS에 장갑차가 출동했다고 해서 많이 유포됐던 사진들인데, 여기에는 아까 좀 전 설명 드린 K808형 장갑차 그리고 천호라고 불리는 자주대공포가 등장을 한다.

  하지만 이 사진은 계엄 선포 당일이 아니라, 그전에 수방사가 야간 기동을 훈련할 때의 사진을 이번에 출동한 것처럼 유포가 됐던 것이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돼 있는데, 이 가로수를 보시면 잎사귀가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겨울 상황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상황이 아니라 수방사가 기동 훈련할 때의 사진을 이번에 실수한 것처럼 가짜뉴스로 유포했던 이런 사진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AP라든지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을 인용해서 많이 보도하셨는데, 외신도 보면 영어로 'Military Vehicle'라고 표현했다. 우리 말로 하면 군용 차량이고, 장갑차는 APC 또는 IFB라고 보통 표현한다. armoured personnel carrier 등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외신의 경우도 장갑차가 아닌 군용 차량으로 표기를 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린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도)

  최근에 무분별하게 확산 되는 가짜뉴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계엄 사태 이후 아니면 말고 식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사실 확인 없이, 일단 쓰고 보는 받아쓰기 보도와 경마식 보도 행태가 최근 혼란한 상황을 더욱더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12월 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앵커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출처 불명 제보를 토대로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계엄군이 소지하지도 않은 총을 마치 무장하고 온 것처럼 국민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 MBC는 이어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근거 없는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며, “두 번째 비상계엄은 100%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또한 가짜뉴스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제보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해 나가고 있다. 최근 뉴스1을 비롯한 여러 매체가 ‘이재명 대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은 시민을 찾아달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조금 전에 유용원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거와 맥락이 같이 한다. 이재명 대표는 SNS에 ‘이분 꼭 찾아주십시오.’라며 유튜브 쇼츠 영상 공유했다. 그것을 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의도도 의심스럽다. 여기에다가 언론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군용 차량을 장갑차로 둔갑시켰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허위 조작 뉴스를 내보낸 것이다.

  가짜뉴스의 화룡점정은 김어준 씨의 발언이다. 김어준 씨는 지난 13일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체포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 체포 호송되는 부대의 습격, 구출 시늉하다가 도주,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 일정 시점의 군복을 발견, 북한 소행으로 발표, 생화학 테러 등 근거도 없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신성한 국회에서 무차별 살포했다.

  그동안 팩트체크라는 미명 아래 여당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없이 귀가시켰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편향된 자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국회에서 여과 없이 발언하게 한 것은, 대통령 탄핵에 앞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습적으로 음모론을 유포해 온 김어준의 발언은 아무런 검증 없이 수백 개의 언론 매체에 의해 기사화됐다. 그 결과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사살설을 믿고 있다. 지금은 언론의 시대이다. 모든 국민이 부족한 정보를 언론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언론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체포조는 암살조로 둔갑됐고, 군용 차량은 장갑차로 바뀌고, 북한 공작원 대기가 전쟁 유도설로 유포되고 있다. 그 이유는 내란으로 몰고 가 사회적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조성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떡 본 김에 제사라도 지내려는 심산인가 보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정부와 여당의 혼란을 틈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안 통과 이후 주요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에 휩싸인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사실과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자성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극적 기사로 갈등을 유발하고, 부정적 인식을 심고 있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광우병 선동 이후 천안함, 세월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수없이 홍역을 겪었다. 똑같은 일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금주부터 당 미디어특위에서는 가짜뉴스TF팀 가동에 들어간다. 팩트체크가 부실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중위 제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

<조은희 행정안정위원회 간사>(경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과 선관위 발 국민 재갈 물리기법 추진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현수막 이중 잣대논란이다. 잘 아시겠지만. 선관위에서는 야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정연욱은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은 괜찮다고 하고, 당사자인 정연욱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을 걸려 하자 제동을 걸었다. 그 이유는 여러 번 언급했듯이, 조기 대선 가능성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선관위가 탄핵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을 기정 사실화 하고 조기 대선을 명시한 점,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라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방탄에 앞장 선점, 또 정연욱 의원처럼 정치 편파적 현수막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하고 모두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는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 점이다. 이것이 선관위에 공정 잣대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는 이러한 편파적 정략적 해석 논란에 대해서 엄중히 지적할 예정이다.

  둘째 선관위 발 국민 재갈물리기법 추진이다. 지난 20일 선관위 대변인은 MBC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개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통신망 집회 및 시위를 이용하여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최대 10년, 최대 벌금 3천만원으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선관위 불신죄를 묻겠다. 선관위 투표 관리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라는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소쿠리 수표 사태가 재발해도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선관위가 선거 관리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또 선관위가 이러니 부정선거 의심받는다는 나경원 의원도 선관위발 공정 선거를 지적하는 국민들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심지어 선관위는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행안위 위원장실과 여야 간사실에 어떠한 협의를 한 적도 없었다. 선관위가 야당의 특정 의원과 은밀히 결탁하여 헌법 19조와 21조 표현의 자유 등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재갈 물리기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내부 비위가 터질 때마다 자정 노력에는 소극적이던 선관위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처벌하겠다는 재갈 물리기법 개정에 적극 나서는 것은 참 안타까운 조직 이기주의라고 하겠다. 민심을 거스르는 선관위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민주당의 민심이 아닌, 국민의 민심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강원영월)(경북)

  이상휘 의원에 이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및 일부 단체 언론이 사실을 호도해 국민을 자극하고 격분시키는 5가지의 허위왜곡 과장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하겠다. 먼저 비상계엄 직후 잇따라 터져 나온 일부 군 지휘관급 인사들의 이른바 양심고백이, 점차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이들의 주장이 민주당과 언론을 향한 구애이자 자기 구명 목적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현역 군인이신 분임이었음에도, 계엄 실패 직후인 12월 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기에 따르지 않았다고’ 울먹이기까지 하며 주장했다. 하지만 3일 뒤에 12월 9일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고, 의원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밝히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 역시 12월 9일 최초기자회견에서 4, 5월 헬기 노들섬 전개훈련강화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마치 당시 훈련이 국회 헬기 착륙을 위한 계엄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는, 노들섬 헬기전개훈련에 대해서 계엄과 전혀 연관 없는 평소 자신의 부대가 하는 훈련이라며 지난번 자신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정반대의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극심한 정국혼란을 틈타, 민주당과 일부 단체 및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과장뉴스도 아무런 제재 없이 활개 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MBC 등 일부 언론은 지난 4일 707 특임단 등에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비상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다는 주장과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18일 참고인 조사 후 전날부터 출동대기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자신도 정상퇴근 후 저녁 모임까지 가지고 있었다며, 이들의 주장과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출동한 707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천여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주장 역시 실제 사실과 다르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테이저건탄은 한발도 가져가지 않았고, 뉴스보도는 자체 사격측정을 위해 그날 아침에 분출된 탄약현황이라고 확인해 주었다.

  군인권센터와 MBC 등 일부 언론은 17일 제보받은 내용이라고 보도한 군이 계엄군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감금하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4일 이후 정상퇴근과 휴가 실시 등 정상적인 부대운영을 했고 감금, 혈서, 유서 관련 일체없었다는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의 지시로 모두 허위주장과 가짜뉴스임이 밝혀졌다.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긴 광우병 괴담, 사드전자파 괴담, 후쿠시마오염수 괴담은 물론 김대업 병풍사건,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사건까지 민주당이 바람을 잡으면 친야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가 전방위적인 허위사실유포에 나서는 특유의 단골 레퍼토리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시작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실체적 진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독버섯 같은 선전선동과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몇 가지 법률 쟁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천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 되는 절차로서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은 국회 추천 몫에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성되는데, 여기서 국회 추천 몫이라는 의미는 당연히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을 추천해 왔던 것이다.

  만약에 지금의 민주당이 하는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 가능했다면, 왜 민주당은 진작에 3명 다 후보를 본인들 마음대로 정해서 추천하지 않았는가. 이런 경우 여당의 정당한 추천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더군다나 현재 방식대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한다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등 소규모의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이 4명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된다. 9명 중에 4명이 특정 단체 소속의, 단체 출신의 헌법재판관이 됐던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써 이 부분에 부당한 구성, 편파적인 구성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힘들 것이다.

  두 번째로 총리 시절의 사유로 탄핵소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탄핵소추의 요건이 대통령의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대해서 국무위원과 달리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해 놓은 것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상 국정의 컨트롤타워이고, 국정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로 갑자기 국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가중 요소를 둔 것이다.

  현재 한덕수 권한대행은 업무를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당연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하고 있고, 국군통수권 등 대한민국 국정이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즉시 직무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3분의 2 이상의 탄핵소추 요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 마음대로 헌법을 해석해서 이것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정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상 해석에 부합하고, 민주당이 만약에 그것에 이의가 있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헌법재판으로 다투는 것까지 저희가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해석에서 헌법상 취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변론 기일을 미뤘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단 하루의 업무, 특히 두 명의 방통위원이 중요한 업무를 가결했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탄핵소추 사유를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거의 다 헌법재판소에서 금방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법리적으로 명확히 판단하는 데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아직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굳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일을 열어서 빨리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2024. 12.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