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월 23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 질이 나쁨 수준이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되었다. 호흡기 질환이나 어르신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등 호흡기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벌써부터 이러한데 봄철이 더 걱정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중국의 공장가동률이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중국의 석탄 수입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 우리 내부에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 측에 강력하게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건강은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지난 월요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하게 된 미국과 미국국민들의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피와 땀으로 맺어진 혈맹이다. 올해로 72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

  군사동맹에서 출발한 양국관계는 안보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념을 지키는 가치동맹으로 거듭났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들이 미국과 협력하여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고, 최근 팀코러스로 명명된 한미원전동맹이 결성된 것을 비롯하여 조선과 방산분야에서도 더 강력한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한미동맹은 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며, 동아시아를 넘어 인도·태평양지역의 안정과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또 굳건하다. 주한미군의 구호인 ‘We Go Together’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80여명이 한미동맹지지 결의안을 발의한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조셉 윤 주한미국 대리대사를 만나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런 변심이 진심이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발언, “한일합방은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미국이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주장 등 전형적인 반미역사관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대통령 국빈방문을 ‘글로벌 호갱외교’라고 막말을 퍼부었고, 한미일 군사합동 훈련에 대해서도 “자위대 군홧발이 한반도를 더럽힌 친일 국방”이라고 매도했다. 심지어 “북중러를 적대시한 것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까지 했다.

  우리 국민들은 물론 미국 정부, 의회, 언론, 조야까지 모두가 이런 이재명 대표의 반미정서를 우려하자, 가면을 쓰고 나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과거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했던 것처럼 한미동맹 강화하자고 하니까 진짜 강화하는 줄 알더라고 또다시 말을 바꾸지 않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진정성이 보여야만 우리 국민도 미국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는 것인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오호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을 줄줄이 고발하고, 경찰은 시위 참가자들의 유튜브 시청 기록까지 뒤졌다고 한다.

  어제는 급기야 부정선거를 지적한 한국사강사 전한길 씨를 고발했다. 선관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왜 민주당이 발끈하는지, 선관위와 민주당이 한 몸이라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내란선전이라는 터무니없는 덫을 씌워 방송 검열, 포털 검열을 위한 청문회까지 감행할 태세이다.

  목표는 오직 하나이다. 대한민국 최고 존엄이나 다름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검열 포고령 1호, 2호, 3호, 4호를 차례차례 내놓고 사실상의 계엄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은 우리당이 내건 카톡 검열 현수막까지 지자체에 철거지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당에 내려보냈다. 이제 상대당의 정당 활동까지도 검열하려고 든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이제 시작된 민주당의 검열계엄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 사이에 민심검열 4종 세트, ‘국민 여러분 새해 검열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명절 검열 카드뉴스가 퍼지고 있다고 한다. 2030세대들은 중국반환 이후 표현의 자유가 없던 홍콩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이 검열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크나큰 오산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검열 공화국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반민주적 검열을 즉각 거두시기를 요구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전체주의적 검열에 맞서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와 주권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설날명절 연휴가 시작된다. 고향 가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란다. 특히 어려운 형편의 전통시장과 지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온기가 퍼지는 설날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한다. 2월 15일까지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야 재판이 시작되니 사법부가 6-3-3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조항, 즉 허위사실 공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되는가.

  지난주 이재명 대표 측은 재판부에 무려 7건의 추가 증인신청서, 1건의 증거제출서, 4건의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제출했다.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것이다. 역시나 재판 지연을 위한 무더기 증인 신청 전술이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그 당의 최고참 원로 박지원 의원이 말하는 전형적인 비겁한 ‘법꾸라지’이다.

  이 대표는 오늘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 오후에는 여야 합의도 없이, 갑자기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 일정도 잡았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데, 지난주 대장동재판 때처럼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조퇴하지 말길 바란다. 이번에도 또 재판 일정을 미루어 보겠다고 조퇴한다면, 그건 파렴치범이다.

  저도 문재인 정부 때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재판을 피하거나 조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미래 세대가 제1 야당 최고 지도자 행태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고 지은 죄만큼 벌을 받으십시오.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소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국가 채무 1,000조시대를 만든 민주당이 또다시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행위 하겠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인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그야말로 패륜 정치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에 국가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화폐법, 정식 명칭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 갈취법’이다.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되어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무차별적 상품권 살포는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소비 진작 효과가 상쇄되어 가는 추세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당시 김부겸 총리 역시 지역상품권이 전국이 다 똑같이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역진적 현상도 있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현재 경기도지사로 있는 김동현 후보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차베스’라고 했다. 저 역시 동의한다. 차베스는 시장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무시하고 나랏돈만 뿌려댔다. 그 결과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는 망국의 길을 걸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런 포퓰리즘 망령으로 대한민국을 소환했다.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 이다.

  민주당이 연일 여론조사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특위를 설치한 것도 모자라 여론조사 업체를 강하게 통제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었다. 그런데 최근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이제는 통계까지 정치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를 정말 모르시는가. 29번에 걸친 무차별적인 탄핵안 남발, 수많은 악법의 날치기 통과, 이재명 대표 방탄 폭주를 거듭한 결과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우려 때문이다. 많은 국민께서는 만에 하나 조기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과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를 절단 내버릴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처럼 지지율 하락의 이유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 자신에게 있다.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의 팔목을 비틀고 있는가. 다이어트에 실패해 놓고 체중계를 부수는 꼴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한다면, 그동안 자행해 온 연쇄 탄핵, 입법 폭주부터 인정하고 사과 하십시오. 이제라도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 정치를 버리고, 국가와 민생을 위한 정치 본연의 길로 돌아오십시오.

<김상훈 정책위의장>

  도돌이표 정쟁 정치를 끝내고,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특례법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단순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 하였다.

  이 3개 법안에는 공통점이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강행 처리한 국민과 헌법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과정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의석수만 믿고 강행 처리했다. 언제까지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에서 법안 최종 폐기'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를 계속하실 건가.

  민주당의 '도돌이표 정쟁 정치'는 끝이 없다. 이번에는 시장 질서를 난도질하는 상법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모양이다. 어제 한국 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민주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12.8%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부담만 가중 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사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그 우려를 알기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자고 하였으나,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이제는 22대 국회의 개원 이후 반복된 ‘도돌이표 정쟁 정치를 끝내야 한다.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민생법안만큼은 정쟁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협치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린다.

  첨단산업에너지 3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0일 취임 첫 행정명령에서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결단력 있는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차세대 기술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 상황은 극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에너지 비상사태’선포를 두고 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AI 시대의 기술 주도권을 미국이 움켜쥐겠다는 의도를 전 세계에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AI 시대는 2배, 3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전력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에너지 부국 미국도 “에너지 공급과 운송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비상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행정명령에 명시할 정도로 AI 시대 주도를 위해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고, AI 산업 등 첨단산업에 국운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절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야당 민주당의 몽니와 원전에 대한 묻지마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에 보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원전 건설계획도 3기에서 2기로 축소되었다. 무엇보다 첨단기업들이 필요하다고 애타게 외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이재명 피고인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성장의 길 개척을 언급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첨단산업 에너지 3법’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줄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에너지 3법만큼은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만큼 오는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민생·공통공약 협의체에서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한 63개 민생법안 처리를 결의한 바가 있다. 현재 24개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하고, 39개 법안이 남아있다. 이르면 2월 임시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자고 나면 특검, 자고 나면 특검, 이제는 국민 카톡 계엄, 지지율 하락한다고 여론조사를 업체를 규제하는 등, 이제는 자고 나면 검열, 자고 나면 검열, 검열 정국으로 민주당의 만행이 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도 2025년 을사년 구정 설날이 다가왔다. 국민 여러분 힘드시더라고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유위니아 그룹 임금 체불 청문회가 있었다. 피해근로자 2,087명 총 체불액 1,197억 중에서 미청산액이 876억 원이나 되었고, 노동자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러 피폐해졌는데 회장은 급여를 꼬박꼬박 받아간 파렴치에 대한, 노조위원장의 절규에 울부짖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려왔다.

  2024년 대한민국 임금 체불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 11월 현재 체불 발생액은 1조 8,659억원으로서 피해근로자가 26만 2,725명이나 된다.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회 최악의 범죄이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하부조직은 이렇게 어려운데, 민노총 금속노조 장창열 위원장은 2025년 투쟁선포식집회를 어제 열고, 내란세력을 모두 쓸어버려야 한다. 국민의힘을 그대로 두고 노조법 2조, 3조 개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내란 잔당 해체 투쟁을 계속 벌이자고 했다고 한다.

  민노총에게 묻는다. 여러분이 뽑은 문재인정부 때. 노조법 개정 왜 못했는가.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가.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임금노동자이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그런 무도한 정당이 결코 아니다. 故 박정희, 김영삼 前 대통령께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4대 사회안전망을 구축한 저력있는 정당이다.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하여 노동재난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응답하겠다.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서 에스크로제 도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청년세대부담을 주지 않는 정년연장,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노동약자 기댈언덕법, 그리고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이직 및 지원 강화, 그리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조선업 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실패한 정부 주도의 경사노위는 이제 폐지하고, 노사정의 독립된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대통합과 화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동계, 경영계부터 대통합에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국민의힘은 한다면 반드시 한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노동자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약속 하겠다. 감사하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오늘 우리 사회는 정치적 내전이 어디서 벌어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보도한 한국 사회의 갈등 지수를 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다. 보시다시피 진보 보수의 갈등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탄핵 찬반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적법 절차를 둘러싼 대치는 이미 폭발하고 있다.

  헌정 질서과 법치주의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이 광복 80주년, 더욱이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 국면을 맞은 2025년 국회의 큰 과제이다. 이 같은 사회 갈등과 대립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는 1987년 개헌 추진 모델에 따라 개헌 작업에 나서야 한다. 오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결정이 나옵니다만, 22대 국회는 29명의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로 국회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 의결로 민생과 미래를 정부가 돌볼 수 없게 되었다. 이 같은 입법권 남용에 대한 행정권의 견제 장치는 재의요구 하나이다. 탄핵과 예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국회가 이제 다시 국정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권한뿐 아니라 책임을 충분히 져야된다. 그리고 국회가 사법부를 넘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삼권분립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국회의장,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장, 전직 국무총리, 정계 원로, 시민사회단체, 이구동성으로 개헌이야말로 탄핵 국면을 국민통합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사회 우리 정치의 근본 위기를 해결할 길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개헌은 정치 위기, 사회 갈등을 해결할 길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수도권 지방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제 서울시장이 제안한 연방형 개헌안을 비롯해, 비수도권 소멸 예정 지역의 광역자치단체들의 지방분권 요구가 높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 의견이 높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의중 때문에 개헌에 침묵하고 있다.

  부정선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핵심은 국민의 표심, 국민의 투표와 터무니없이 다르게 의석이 왜곡되는 선거제도 부정 문제이다. 투개표 부정은 투개표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고, 개표소별로 수작업, 또 별도 집계 작업을 해서 중앙당에서 합산해 보면 그 왜곡을 막을 수가 있다.

  하지만 부정한 선거제도는 제도 자체를 고치지 않고서는 막을 수 없다. 어떻게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 격차가 5%p에 지나지 않았는데, 의석은 2배 차이가 나는가. 특히 수도권은 더욱 심각하다. 수도권 122개 선거구에서 득표율 격차는 10%p에 못 미쳤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수도권 의석 격차는 무려 5배 내지 6배가 난다.

  득표율대로라면 수도권 의석은 민주당 60여석, 국민의힘 50석 안팎이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민주당이 100여석을 훌쩍 넘어서고, 국민의힘은 10여석에 불과하다. 이 같은 부정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선거부정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당 투표에 대한 비례대표 표심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표심이 아주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비례대표 배분이라든가, 또 정당 의석수는 어떻게 나왔는가. 마찬가지이다. 수도권의 의석 격차를 보시라. 정말 심각하다. 어떻게 수도권 내에서 한 선거구당 표차가 10%p에 지나지 않는데 수도권 전체에서 의석수는 5배, 6배 차이가 나는가.

  미국과 영국도 소선거구제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표율과 의석수 격차는 불가능하다. 이런 부정선거 제도의 배경에는 바로 수도권 과밀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구집중과 유권자조차 그 경계를 모르는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의 소선거구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결합한 결과이다.

  이제는 선거 부정 의혹의 근본 문제, 바로 선거제도 부정을 해결해야 한다. 탄핵소추 기간에 헌법재판소는 엄정한 헌법 원칙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세우는 심판에 집중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눈을 가리는 법의 여신의 저울처럼 철저한 법치, 원칙, 그리고 법의 형평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이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내전의 근본적 해법을 찾는 개헌 작업을 1987년 모델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상태인, 지금 국민들의 검증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되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바로 자신의 죄가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 한다고 한다.

  누가 봐도 본인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 시키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민주당은 여전히 반윤석열 프레임이 있으면, 더더구나 계엄에 대한 내란 프레임만 있으면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크스는 아무 티도 나지 않고, 자신들의 입법독재 역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것 같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민주당의 프레임이 깨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2030중심으로 여론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구축해 왔던 세계관이 보편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586이라고 지칭되는 운동권 세력들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유일한 주역이고 정의의 주체이며, 따라서 자신들과 다른 사고를 용인하지 않는 매우 독선적인 엘리트주의에 갇혀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으로 그들은 민주화 세대가 장기 집권하는 세상을 꿈꾸는 기득권 세대가 된 지 이미 오래이다. 그들은 민주화 이전 세대 보수층은 반공의식에 찌들었다고 싫어하고, 민주화를 겪지 않는 세대는 철부지라며 무시한다. 보수쪽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 과에 대한 평가 없이, 독재자로 몰아가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의 본질에 눈 감은 채 친일프레임만 재탕, 삼탕 할 뿐이다.

  법안이나 정책을 밀어붙일 때는 합당하고 알맞은 범위를 넘어서 선동적이고 과격한 내용을 넣고 이에 반대하면 반민주, 독재, 수구, 내란 등으로 몰아세운다. 이러한 민주당의 선동적 행태를 더욱 극단으로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이재명 대표는 87년 헌정체제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일극 체제를 이루어 냈다.

  87년 체제의 탄생배경이자 정치운영의 핵심원리였던 보수와 진보, 여야간 합의제 관행를 깨고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한 것이다. 보수진영의 존재를 무시해야 극단적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며, 절충과 타협이 아닌 적대와 분노를 동원해야 자신의 위상과 권력이 더 커졌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일극 체제가 되어야 당이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지 못하기에, 오히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곧 당의 죽음이라는 각오로 상대진영을 향해 ‘돌진 앞으로’를 감행하는 당을 만들어 온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비전은 적대적 진영정치를 한 발자국도 넘어서지를 못한다. 사법부의 유죄 확정판결을 제외하고서라도 그의 정치적 비전은 새 시대를 가져올 수 없다. 대통령의 탄핵 직무 정지상태는 역설적이게도 한국 정치에 탈 이재명화 요구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권은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대와 분노의 진영정치를 넘어 사회 다양성이 존중되면서도 보편적 상식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라는 대외적 변수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약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는 조기대선을 겨냥한 무책임한 현금 살포이다.

  코로나19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분석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의 실질 소비 효과는 30%대에 불과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오히려 인근 지역 소매업의 매출 감소를 초래하는 제로섬게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안길 것이다.

  국민의힘은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21일 ‘그늘은 밝히고 경제엔 활력을!’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희숙 위원장을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 및 의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특위는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과 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위는 어제 첫 행보로 대한노인회를 방문하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문제 등을 논의했다. 설 연휴 이후에는 고립된 은둔 청년과 신중년 남성, 영세사업 근로자, 주거 취약계층 등 힘겨움을 겪고 계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도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 지시는 한미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기차 의무화 폐기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 가능성은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미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범정부적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2025. 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