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1. 30.(목)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저도 고향을 찾아 반가운 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다. 어렵고 혼란한 시국인지라 모두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다. 무엇보다도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서민들 먹고살기가 힘들다.’, ‘국회가 정치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경제는 살려야 한다’는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하셨다. 또한 ‘나라가 망가진 것 같다’는 걱정의 말씀을 많이 주셨다.

  ‘입법부는 거대 야당의 폭주로 괴물이 되었고,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 보복과 극심한 국론 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도 계셨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지난 3년간 집권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도 많이 주셨다.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작금의 국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탄핵폭주, 특검겁박, 방송장악, 카톡검열, 여론조사 통제 등의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예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지 단 한 달 만의 초고속 심리로 174일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다.

  심판 절차도 불공정하다. 지난 24일 최상목 대행 측이 여당 원내대표들의 증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심판에서는 제출기한 연장과 수정을 거듭 허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상목 대행의 행위가 위헌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한덕수 대행 탄핵의 정당성, 특히 탄핵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다. 하지만 헌재는 ‘사법 편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 행정, 사법, 입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 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다. 문 대행의 과거 SNS 발언도 문제이다. 세월호 ‘다이빙벨’ 다큐멘터리를 보고 ‘진실이 뭘까’라고 하며 세월호 음모론에 동조를 했고, 유엔군의 6.25 참전을 ‘전쟁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라며 비하했다.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의 SNS 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갑자기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연금개혁에 관심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연금개혁 논의가 5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것은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었다. 이제야 이재명 대표 지시대로 논의를 시작한다면 그동안 논의를 못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 논의 금지 지시 때문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재명 1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모습이 안타깝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 연금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핵심 과제이다. 정권을 넘어 국가의 50년, 100년 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과거에도 우리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전향적으로 제안했을 때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거부해 왔고, 얼마 전에도 제가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금개혁특위를 제안했지만 답이 없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금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2의 연금개혁쇼’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

2025. 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