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명절연휴들은 잘 보내셨는가. 예년보다 긴 연휴에 갑작스러운 폭설과 김해공항 여객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묵묵히 현장을 지켜준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편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 경찰 공무원과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해주신 의료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다시 힘차게 시작할 때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힘을 갖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정치만 정신차리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연휴동안 만난 많은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풀어달라고 하소연 하고 계신다. 이제 국회가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경제와 민생, 외교 문제만큼은 여야가 따로 갈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 에너지 3법과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분야인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연휴 기간 있었던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 쇼크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통상정책의 급격한 변화에도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의 노력에 국회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부터 하루속히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를 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연휴기간에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가 있었다. 수사권 문제, 영장 쇼핑, 부실졸속 수사 등 총체적 사법 혼란이 드러났음에도 끝내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100일 동안 112억 원이나 들여서 특검해서 무엇을 더 밝혀내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조기대선을 위한 내란 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럴 경우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모든 것을 조기대선에 맞춘 잘못된 타임테이블부터 수정해야 한다. 아무리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마음이 조급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시스템까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설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62%에 달했다. 본인 재판은 지연하기 위해 온갖 꼼수는 부리면서 사법당국과 헌재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서두른다면 거센 국민적 반발만 불러올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이 마치 대통령 탄핵이 확정이나 된 것처럼 조기대선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후보 선호도 조사는 잘못된 행태인 만큼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옳다. 우리당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분위기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 검열에 열을 내고, 광고 중단을 압박해서 언론을 탄압하고 학원강사의 입까지 틀어막는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과거 중국 공산당의 내놓았던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기라도 하면 나라 전체가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세력과의 특수 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과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신청마저 기각한 바 있다. 더 나아가 헌재는 극단적 편향성으로 국회 합의가 불발된 마은혁 판사의 재판관 임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편향된 재판관 구성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한명 더 얹겠다는 생각이다. 많은 헌법학자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의결정족수를 갖췄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티끌만큼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더 신중하게 더 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고 역사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권성동 원내대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이재명 대표의 과거 언행을 보면 민주당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떠한 혼란과 위기로 가득할지 알 수 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이재명 세력의 경제관과 외교관의 실체를 살펴보겠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미 행보가 국내외에서 논란이다. 지난 21일 급조한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하더니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미국 조야의 비판을 받았다. 국제 사회와 국민의 시선이 싸늘해지자 서둘러 가면을 바꿔 쓴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차한 가면극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폄훼하고, 트럼프 1기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은 지울 수가 없다.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지휘했던 민주당은 유엔사 해체,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 반미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들을 비례대표 1, 2번에 나란히 배치했다가 비판을 받자 서둘러 사퇴시켜 꼬리 자르기를 했지 않은가.

  한미 동맹 강화는 정치 쇼가 아닌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 분야를 확대할 때 가능하다. 모든 동맹은 주고받을 것이 있어야 지속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로 한미 양국의 원전 동맹이 본 궤도 진입을 앞두고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조선업을 협력 대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필수적인 역할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한미 동맹은 산업을 연결고리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한민국 산업 역량을 저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며 산업 전반을 악화시킬 것이 뻔하며,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 고집은 원전 수출 촉진은커녕 우리나라 원전 산업 생태계를 붕괴 직전으로 몰아간 주범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 역시 민주당의 몽니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가면을 바꿔 쓴다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정치적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 의회에서조차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재명 세력의 거짓말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도 당부한다.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으로 트럼프 행정부 및 미국 조야와의 소통 창구였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오는 2월 3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는다고 한다. 토론회의 쟁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서 반도체 산업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를 예외로 둘지 여부이다. 현재 반도체 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본인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의 반시장적, 반개혁적 이미지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민노총을 비롯한 좌파 세력을 달래보려는 이중플레이 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미래를 위해 절실한 규제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 입법까지 정치 공학적 이해득실로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겠는가. 토론회 좌장까지 맡아서 마치 본인이 중재자인 것 처럼 연기를 해야겠는가.

  민주당의 짜고 치는 정책 토론회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한바탕 벌인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 역시 개미 투자자의 비판을 피하면서, 좌파 세력의 비위도 맞춰보려는 한 편의 연극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연극을 하든 쇼를 하든 자유 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반도체산업 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적용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월 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말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노조법 2조 3조 개정,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거대 야당이 산업계 혁신을 방해하면서 토론회 정도로 적당히 눙치고 넘어가면 누가 믿어주겠는가.

  지금 이재명 세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 그런데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 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당이 첨단 산업 육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에너지 3법 등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이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설 연휴 국민 모두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주신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를 포함한 안전·의료관계자 여러분 헌신에 감사드린다.

  특히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을 향한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훈훈한 소식까지 전해진 따듯한 설 명절이었다. 국민 여러분의 설 민심은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정책집행의 큰 장애물이 되고 사회적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국정안정을 바라는 목소리가 컸다.

  설 연휴 기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하는 과제로, 경기 회복 등 경제 살리기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 56%를 차지할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 국민의힘은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의 첫걸음은 민생법안처리라고 믿고 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먹거리 4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현장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반도체 산업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특례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는 2월 4일과 7일에는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민생대책점검 당정협의회를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할 것이며, 2월 5일에는 AI 시대 안전한 국가전력망 확충을 위해 당 비대위, 민생특위, AI 특위가 참여하는 평택고덕변전소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제안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탄핵, 특검과 같은 정쟁은 중단하고 국정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정치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추경과 연금개혁에 관한 입장이다.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을 반대하고 있고 연금개혁도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께 명확히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 연금개혁은 오히려 시종일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0일에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1조원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에 보복이나 하듯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2.4조원이나 일방적으로 감액했고, 민생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하는 듯 총 4.1조원을 감액한 채 본 예산을 강행 처리했다.

  아마 이때부터 민주당은 1월 추경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예비비와 민생수사예산이 필요할 테니 이를 볼모 삼아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예산 1조원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필요한 13조원 까지 묶어 추경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운 모양이다.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 없이 모든 협상 의제의 전제조건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닌가.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강행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닌가.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작년 9월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연금개혁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지난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우리 당의 주된 의제로 제안한 것이 연금협상이었다.

  민주당의 의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 우리 당은 연금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다만 연금 특위에는 모수개혁소위, 구조개혁 소위로 나누어서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여야가 합의된 연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다. 국민들은 이렇게 중차대한 현안 이슈인 연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연금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보건복지위 소위가 아니라 연금특위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여야는 지금 즉시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하여 동시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보여주기식 민생 현안 논의가 아니라 자기성찰이 전제된 진지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범죄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를 운운하며, 탈 진영과 성장 등 실용주의 노선을 선언하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설 연휴에 SNS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세상을 목도 할 구부능선을 지나고 있다.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자고 말했다. 마치 범죄 피고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다 된 것 같은 마냥 들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2030 청년 세대가 보는 눈길은 싸늘하다. 행정부, 사법부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민주당의 독주와 난맥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 될까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길 바란다.

  또한 탈 이념, 실용주의 천명하는 보수 코스프레로 대국민을 향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은 의심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거짓말을 싫어한다. 공정과 상식을 중시하는 세대이다. 왜 이렇게 의심을 할까.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민주당 이재명, 범죄 피고인 이재명, 위성 정당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위성 정당 만들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해놓고, 본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 부결 호소와 더 나아가서 단식 투쟁으로 맞섰다. 또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하고 말 바꾸기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 왔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거나 덜 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한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며, 남에 대한 존중도 없고 상대방입장에서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는 정신병자처럼,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정신병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나온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는다. 민주당 당령에 못 박아 놓은 기본사회 건설은 포기하신 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은 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이거 없이 성장을 말씀하실 수 있는가.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을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여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주한미군은 점령군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에 단식 투쟁도 불사했는데,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에 대해 애정이 매우 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식 표현에 의한다면, 친일파다. 이재명 대표는 친일파인가, 아닌가. 이것을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거짓말쟁이로 오인받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 청년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냉담한 이유는 좌우 이념 대결을 넘어서, 체제 붕괴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포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침몰할 것 같다는 생각에 후회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우리 청년들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무서워하셔야 된다. 지금 구부능선 넘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국민과 청년들이 보고 있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중 전 세계는 딥시크 충격으로 요동쳤다. 오늘 우리당 AI 3대 강국 특위는 오후 2시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딥시크 충격과 우리나라의 AI G3 전략을 검토한다. 전 세계는 오픈 AI, 딥시크, Sovereign AI라는 문명사적 전환 과학 기술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만 분열과 정략이 난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

  근대 문명 국가의 기준인 법치주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저울마저 기울어졌다는 걱정이 넘친다. 탄핵으로 갈라진 설 민심은 특히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조차, 우리당에 대해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두 차례나 탄핵 소추에 이르게 하고, 당 대표를 둘러싼 혼란과 분열로 자중지란을 거듭한 우리당에 대한 분노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도 냉랭했다. 바로 국민들의 인내를 넘어선 내란 공포 정치, 카톡 계엄, 권한대행 탄핵, 국무위원 탄핵 협박 때문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입증한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을 이재명 민주당 혼자 가로채고,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도 헌법 절차에 따라 끝낸 계엄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기며, 스스로는 계엄사령관조차 엄두를 못 낸 완장 짓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일부 판사들이 이념과 편견의 수족이 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의 재판 시한을 엿가락처럼 늘리고, 구속영장 기준도 여반장처럼 뒤집고, 저울추처럼 엄정해야 될 양형 기준 대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도 있었다. 2030 세대들이 과거의 지역주의,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자각도 커지고 있다. 이제 우리당은 뼈를 깎고 살을 에는 각오로 개혁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중증외상센터처럼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사법 불신을 둘러싼 국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과 모든 수사와 재판은 위법수집증거 폐기 원칙을 비롯해서 이미 정립된 형사사법 절차를 따라 철저히 따라야 한다.

  재판이 그리고 헌법재판이 이념과 편견에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 탄핵 소추를 둘러싼 거대한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 거대 야당 입법권 폭주는 87년 헌법 때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이제 국회 다수당이 무제한 탄핵, 예산 삭감, 수사 재판 개입으로 사실상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3, 4년 이후에 똑같은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이제는 개헌해야 한다. 국회의 잘못, 국회의원들의 부당한 특권 해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투표, 정당의 득표율과 다른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광복 80주년, 대한민국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던 이 광복 80주년의 봄에 우리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왜 어떤 나라는 잘살고, 어떤 나라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못 사는가, 이것이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화두였다. 그리고 바로 똑같은 지정학적 조건, 똑같은 민족인데도 번영했던 나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그 반대는 북한이었다.

  이제 AI 과학 기술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동북아 태평양 인도양에서 평화 공동 번영의 기축 국가로 다시 우뚝 세워야 한다. 그래야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대도약이 가능해진다. 그래야 2030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헌정 질서를 되찾고, 광복 80주년에 철저한 반성과 개혁으로 대한민국 국회, 정당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설 명절 기간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면서 국민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높은 물가와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한 불안, 중국의 AI 패권 도전에 따른 위기의식, 탄핵 과정의 문제와 결과에 대한 우려 등 현재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국가위기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다. 두 정치인의 상황이 오버랩 되면서도 민주당이 처한 위기상황을 보여주는 회동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과 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 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말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통해 집권하고 정권을 운영했던 모습들을 상기하게 된다. 그때와 지금을 같이 놓고 볼 때 민주당이 탄핵의 집착하는 이유는 보수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겪었다. 민주당의 탄핵, 집권, 정권운영 3단계 공식은 간단하다.

  첫 번째, 탄핵 여론몰이를 해서 국회 탄핵 소추와 탄핵 심판을 이끌어 낸다. 두 번째, 대선과정에서는 민주당만의 급진적 색깔을 지우고, 한미 동맹과 경제성장을 내세우고 통합과 포용을 강조한다. 세 번째, 정권을 잡으면 탄핵이라는 비상상황을 근거로 보수 세력에 대한 적폐 몰이를 시작한다. 그리고 민주당이 진보이념에 따라 국가정책을 전환한다. 민주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가 만났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재 민주당에는 586 운동권 이즘과 1극체제 이재명 이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문 정권 시기에 운동권 이즘에서 벗어나는 방식이 이재명 이즘이었고, 지금 이재명 이즘에서 벗어나려는 간헐적인 시도도 과거 운동권 이즘으로의 회귀일 뿐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같은 역사성에 입각해서, 보수의 공과를 인정하고 진보의 역할을 재정립하지 않는 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켜온 것이 보수의 역사이다. 보수 정권의 과오가 있었다고 해서 87년 민주화 세력이 정의를 독점할 수는 없다. 좌우 양 날개의 우측 날개를 부러뜨려서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불과하다. 586 민주화 세력들은 이미 정치 기득권 세력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낸 87년 헌법 체제의 중요한 전제인 보수 진보 타협체제를 스스로 허물어 버렸다.

  일극체제의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무책임한 예산 삭감, 29차례의 탄핵 폭거는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제 관행을 무시한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도 잘못이지만, 민주당의 이러한 일극지배 체제 역시 국민들로 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 87년 체제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탄핵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및 권한대행 탄핵 심판과 탄핵절차에 대한 판단은 미룬 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헌 심판만을 서두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일이다. 안타깝게도 이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정치적 판단이 최선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최선의 절차를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국민의힘은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관련해서 전국의 많은 대학생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고, 관련해서는 당 홈페이지에 공지가 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국정이 운영되고 있다.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편향성 논란이 지속 되는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서두르는 것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설 연휴 동안 국민께서 민생 경제 힘들다 어렵다 많은 말씀 주셨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을 가로막으며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행보는 정반대이다. 반도체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국가기간전략망 확충 특별법 등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핵심 법안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반대로 표류 중이다.

  반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핵심 기밀 보호를 위협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등 반기업적 법안들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가 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예산안을 삭감했고, 예산안 통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추경을 논하며 민생보다는 민주당의 힘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안보 이슈에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최근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드러나고 있다.

  MBC가 지난 27일 28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을 발목 잡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무려 51%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듯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보수적 시장 경제 노선을 따른 듯한 발언과 실제로는 반기업적 법안을 추진하는 모순된 행보는 국민의 경제적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다. 소방서와 의료기관을 방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과 의료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응급 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활력을 되찾고 민생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세력은 국민의힘이다. 2025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뛰는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

2025. 1. 3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