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23.(일) 14:0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경남 산청 산불 대응 과정에서 실종되신 두 분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했지만,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가슴이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네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역풍에 고립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다하신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밤낮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진화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적지 않으며, 대피소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 대응 리더십이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가 리더십 공백이 지휘혼선이나 대응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명확한 책임 체계와 신속한 결정으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당차원의 장외집회와 정략적인 정치행위 일체를 중단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재난극복에 집중할 것을 호소한다. 다시 한번 산불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어제 하루 경남 산청뿐만 아니라, 의성 등 전국 31곳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산림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하는 전국적인 산불 진화 업무까지 총괄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내일 이변이 없는 한, 한덕수 총리께서 87일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 사이에 이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있었던 만큼 진작에 국정 안정을 위해 신속한 선고를 내렸어야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의 핵심 쟁점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단, 151석만으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가였다. 탄핵 소추문에 담긴 쟁점들을 가리기 전에 의결 정족수 문제부터 따져서 신속히 각하시켰어야했다.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 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만 다루고, 우리당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을 무시했다. 똑같은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다수당과 소수당을 차별한 것이다. 헌재가 스스로 정치적 공정성을 포기한 것이다. 내일 헌재는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151석인지 아니면, 200석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행 직무 대행들을 제 멋대로 직무정지 시킬 수 있는지 있다는,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재판관 본인들의 임명에 관한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개인적인 불안감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헌재가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한덕수 대행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본인들이 생각해도 기각될 게 뻔한 졸속 탄핵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탄핵 소추가 어디 있는가.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국정, 파괴적인 탄핵을 난발하지 못하도록 헌재가 못 박아 둬야 한다.

  한덕수 대행이 내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조속히 소방청을 관할 하는 행안부 장관부터 임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공석은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최상목 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권한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 야당은 망국적인 경제부총리 탄핵을 포기하고, 산불 국가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오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하게 파면하라고 압박했다. 심지어 탄핵 심판 기일도 25일로 못 박으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겁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돼 있는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 기일인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정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대표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법이 각하 결정문을 6차례나 발송했지만, 수령하지 않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도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잔수를 쓰며,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두 번이나 했다. 이와 같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증발해 버린다. 스스로 도망자 신세를 자처한다. 민주당은 자기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석달이나 탄핵을 하지 않았는가.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최상만 대행을 탄핵하겠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동안은 민심의 역풍이 두려워서 최상목 대행 탄핵을 참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판결이 가까워져 오자 탄핵안을 내지른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에 앞서 광기로 가득한 탄핵안을 제출하여, 언론을 선점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즉 민주당은 집단 광기로 당 대표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전형적인 광인 전략이다. 또한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과 탄핵 심판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 거부 운동을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가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승복 논란은 실망스럽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밝힌 바가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사법부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자기재판에 대한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 다가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역사의 법정을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거부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5. 3.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