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경남 산청에서는 진화대원과 공무원 네 분이 돌아가셨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아직도 울산 울주 지역 산불은 꺼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라 걱정이 더 크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진화되기를 바라며,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고, 산불을 피해 대피하신 분들도 많다. 하루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적시에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대응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더해지며 산불이 나기 쉬운 때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잠시 후 10시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 변론 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 탄핵 그 자체이다. 탄핵소추 사유서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미달의 정치 선동 구호만 가득했다. 이 엉터리 탄핵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왔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 민주당의 줄 탄핵과 국정 파괴 난동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시길 바란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대미 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외교 안보와 경제 현안부터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며 우리당도 전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지금 나라 안팎의 난제가 쌓여 있고, 민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 특히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두고, 그야말로 광란의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광화문에 철 지난 천막당사를 만들고,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민주당의 눈에 국민과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건가. 스스로 국정 파탄의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극언을 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빌런이고,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번번이 믿지 못하는 정치인 1위, 비호감 정치인 1위를 독차지하는지 스스로를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란다.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 변질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적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었고, 정부를 마비 상태에 빠뜨렸으며, 사법부까지 겁박하고 회유하며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이야말로 진짜 내란 행위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 민주당의 의정 활동도 모순투성이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 정책의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입으로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외치면서 기업 다 죽이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발의했다. 도대체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죽이겠다는 건가.

  이에 맞장구라도 치는 듯 민노총까지 가세해서 대통령까지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파업이며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내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번에도 북한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민주당이 발버둥을 쳐도 피고인 이재명이 저지른 8개 사건, 12개 혐의의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국민 선동이 아니라 반성과 대국민 사죄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겠다.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데 당의 총력을 쏟겠다. 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는 26일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판결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심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 기한은 633원칙을 적용하여, 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에만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지연된 정의는 오늘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간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법치주의와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재판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 서류를 이사불명, 폐문부재와 같은 이유로 수령 하지 않았다. 심지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까지 신청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거짓말을 했다.

  한편, 작년 11월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행태는 죄를 지었으니, 법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다. 사기꾼이 사기죄를 없애고, 도둑놈이 절도죄를 없애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비록 겉으로는 무죄 운운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을 비롯한 해괴한 공작을 해온 것이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이다. 지금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히 ‘죄대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라고 주장했다.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려드리면 딱 맞는 말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한 재판에서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633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되었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길 바란다.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복합 위기에 처해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과 관세 전쟁의 직격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국내적으로 제2금융권인 카드사와 저축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 1.65%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았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용액도 3년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 연체율도 8.52%로 2015년 이후 최고치이며,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은 11%에 육박한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층이 급전 창구로 내몰렸지만, 그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가계소비의 최후의 보루로 꼽히는 교육비마저 감소하고 있고, 최근 3개월 새 폐업한 자영업자는 27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일상마저 무너지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외교·통상·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에 이어 기어이 경제 부총리 탄핵안까지 발의하고 연일 장외투쟁을 하며, 최 대행 탄핵을 협박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한민국 국가 리더십 공백 상태이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한국 경제에 대한 탄핵이다. 민생 경제마저 파괴하는 최악의 행패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과 대권 야욕에 방해가 되면 국정이건, 경제건, 민생이건 모조리 탄핵하고 제거하겠다는 테러 정치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한 것이 불과 두 달도 되지 않다.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렇듯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해, 정부 인사는 누가 언제 직무 정지를 당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런 대혼란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과연 대한민국의 누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국가 운영의 최소 안정성마저 무너진 오늘의 국가 위기를 끝내는 길은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다. 국익과 민생을 외면한 정치세력을 기다리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기어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적 반발과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하며, 이는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일이 되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서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부까지 약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근 2년 동안 민주당 주도로 무려 29건이 발의되면서 탄핵소추가 헌법적 책임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발의된 8건의 탄핵소추안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탄핵 심판 절차에 따라서 약 4억 6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도 초래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작년 9월에 이미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 발의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신동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 해당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야당 민주당에 당부드린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과 국민과 헌정을 먼저 생각하는 진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 고공 행진이 심상치가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3월 21일 기준 소매 가격에 따르면 배추는 한 포기당 5,446원, 평년 3,454원에 비해서 57.7%가 상승했다. 무도 한 포기에 2,906원으로 69.94%, 당근은 1kg당 6,289원으로 59.8%나 올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겨울철 이상기온 등으로 배추, 무, 당근 등의 생산량이 10% 내외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할인 행사,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물가 상승 부담, 특히 식료품, 외식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계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민생경제 현황 및 전망,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께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뽑았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71.9%가 응답을 했다.

  최근 1년간 가장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느끼는 부분은 식료품 및 외식비를 꼽았다. 정부는 2월 농축 수산물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식품 소비자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가 있다. 정부의 인식과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는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통계상 흐름과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안정성만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저평가하지 말고 물가 상승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라면, 맥주, 우유 등 각종 서민 식품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고환율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물가 당국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연간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4월 5월을 꼽고 있는데, 3월 하순에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불 대책과 추경을 위해서 정부 측과 당정 협의 일정을 상의해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자 한다. 만약에 오늘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다면 복귀 이후 첫 당정 협의가 될 것 같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임이자 비상대책위원>

  범죄의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재보궐 선거 유세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며 기각되면 불복이라도 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저는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정치인은 난생처음 봤다. 저 60세이다.

  지난 10일 한국 경총이 소개한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2025년 경제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 평가에서 낙제점을 줬다. 평가 대상국 184개국 중 101호 등급도 5개 등급 중 부자유를 받아 중국이나 북한이 받는 최하위 등급인 억압을 겨우 모면했다. 왜 우리나라의 평가도가 낙제점을 받았을가. 헤리티지 재단은 임금, 근로시간, 채용, 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한편으로는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기업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한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에 최근 전달했다고 한다.외국 기업 CEO는 자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한국법상의 CEO 리스크를 외국인이라고 피해 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족쇄,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동시장 유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라고 했다. 진심이었나. 진심인가. 진심이었다면 최소한 삼성전자가 직면한 R&D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만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 노란봉투법 폐기 약속, 더 나아가서 상법 개정안 철회 선언 등을 마련해서 만나야, 대 국민적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기업은 왼쪽 다리가 가렵다고 하는데, 왜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업의 오른쪽 다리를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니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된다는 당연한 말이 이재명 대표가 하면 뉴스가 되는 것이다. 참 창피하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는 이 사기꾼이 갖춰야 할 덕목인 교원 형색으로 바꾸십시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교훈 교언영색 합니다.’로 바꾸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기업이 잘 되고 나라가 잘되는 방법은 따로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이거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니겠는가. 왜 자꾸 오른쪽 다리를 긁고 있는가.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이거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왜 자꾸 오른쪽 다리를 긁는가. 이거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기업이 잘 되는 것이다.

  형사피고인 이재명 대표님 노조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민노총 청원법, 노란봉투법 재추진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오른쪽 다리 긁으라고 하는가. 이거 안 하시면 기업일 잘 되는 거, 그냥 가만 놔둬도 잘 된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있는 라이더라든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약자들을 위한 기댈언덕법 우리당이 발의한 ‘노동 약자 지원법’을 통과시키자. 이것이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래 산업의 이 연구실에 불이 꺼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력도 꺼진다. 자꾸 왔다 갔다 다니면서 쇼하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방법을 제가 얘기했으니까 보여주시라. 이것이 중도보수이다.

<최형두 비상대책위원>

  오는 26일은 천안함 폭침 15주기, 28일은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이다. 서해는 피로써 지킨 영역이다. NLL 역시, 북방한계선 역시 거저 지켜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서 지켜진 우리의 영예이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벌써 여러 날이 되었다.

  그런데 절대다수당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 규탄 성명 하나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에 ‘쎼쎼’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엊그저께 이재명 대표는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명한 역사학자를 만났다. 이스라엘 역사를 최근 사례를 보면 사법리스크, 지도자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다가 한 나라를 안보 위기에 몰아넣은 사례를 알 수 있다.

네타나후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다가 급기야 하마스의 급습을 받는 치명적 상황에 이르렀다. 정치는 실패하면 정당과 정부가 바뀌면 되지만 외교 안보에 실패하면 나라가 사라진다. 이재명 대표는 서해 수호의 날, 천안함 폭침 15주기에 앞서서 서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시기 바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먼저 산불 진화를 위해 노력하시다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온다. 기각이냐 각하냐의 문제이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는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애당초 한덕수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가 없었고, 의결 정족수 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질서의 위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도 줄 탄핵에 대한 사죄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서해 잠정조치 수역의 중국 구조물 설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해 잠정조치 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어업 협정을 통해 자원 채취와 구조물 설치를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어업과 항행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국은 얼마 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최근에 그 숫자를 늘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6일에는 우리 해수부 해양조사선이 이 구조물에 접근하자 흉기로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중국측이 우리측의 강력 항의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남중국해처럼 구조물을 빌미로 서해 잠정조치 수역을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서해의 분쟁 지역화는 우리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남중국해 분쟁과 같은 사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중국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국가 안전 보장 회 의를 통해 강력 경고 하고, 중국 구조물에 대응하는 우리 측 구조물 설치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서해의 중국 구조물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이다. 중국 정부가 우리를 얕보지 않도록 힘을 모읍시다. 어차피 기각될 최상목 탄핵안은 철회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중국 구조물 철거에 대한 강력한 성명을 내줄 것을 요청한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

  먼저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또한 이재민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모든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과 진화대원분들의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의 늪으로 국정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몸조심하라는 협박성 발언 직후 민주당은 경제를 총괄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키겠다고 나섰다.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경제 위기와 복잡한 정세 속에서 이제는 경제 컨트롤타워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것인가.

  정녕 민주당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인가.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대한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탄핵 정국으로 몰아넣으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AI는 21세기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미국과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AI 3대 강국 비전의 실현을 위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주요 시사점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기술은 인간을 향해야 한다. 지난 1월 CES 2025에서 ‘HOW’와 ‘WHO’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처럼 AI의 혁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 의료, 공공,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을 확대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저는 AI for humanity 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싶다.

  둘째, 현실을 직시하고 전략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AI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플랫폼, 규제, 외교·군비 경쟁에 얽힌 복합적인 국제 정치적 이슈이다. 우리는 GPU 확보, 데이터 활용 예산 등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없는 현실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런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AI 산업의 도약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AI 3대 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국회는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지원 계획과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AI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기름, 플랫폼은 유전이라는 관점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플랫폼 전략을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두고 국회는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지적재산권 문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AI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AI 산업은 속도 경쟁이 핵심이다. 제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폐기됐고, 이후 22대 국회에서 6개월이 지난 12월에 통과한 사례가 있다. AI 관련 주요 정책들을 정쟁으로 발목 잡는다는 것은 이는 스스로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초당적 협력으로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인프라 확충, AI 스타트업 육성, 인재 양성 등 분야별 지원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AI 혁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G3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2025. 3. 2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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